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소개글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를 잘 나타낸 리포트입니다.

목차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이유>
1.타케시마의 현상
(1) 지지
(2) 한국의 점거의 상황
2.타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양국의 주장
(1) 타케시마 영유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
(2) 1905년의 일본 정부에 의한 타케시마 편입의 유효성
(3) 일본 점령 및 전후 처리를 위한 제문서 중(안)에서의 타케시마의 취급
3.타케시마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본적 방침
(1) 일본 정부
(2) 대한민국 정부
4.독도의 위치
(1) 행정구역상의 위치
(2) 지리적 위치
(3) 거리상의 위치
(4) 독도의 면적과 모양
5.독도의 연혁
6.독도의 가치
(1)정치사회적 측면
(2)경제적 측면
(3)전략적 측면
7.일본과 우리의 입장
(1)일본의 입장
(2)우리의 입장
i. 지정학적근거
ii. 국제법상근거
iii. 카이로 선언

본문내용

1.타케시마의 현상
(1) 지지
○시마네현 오키섬북서 85 해리(북위 37도 9부, 동경 131도 55부)에 위치.
○히가시지마(메지마), 니시시마(남도)로 불리는 두 개의 작은 섬과 그 주변의 수십의 암초로부터 되어, 총면적은 약 0.23평방 km(히비야코우엔과 거의 동면적).
(2) 한국의 점거의 상황
○타케시마의 히가시지마에 1954년 7월 무렵부터 한국 경비대원(경찰)이 상주.
○숙소, 등대, 감시소, 안테나등이 설치되어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 모양.
○1996년 2월 8일, 외무부는 타케시마에 접안 시설의 건설을 실시하는 취지 발표.
2.타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양국의 주장
(1) 타케시마 영유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
- 일본：우리 나라에서는 낡고 「마츠시마」의 이름에 의해 오늘의 타케시마가 잘 알려져 있었던 것은 많은 문헌, 지도등에 의해 명백.(예를 들면, 1650년대에 호키번(톳토리)의 오오타니, 촌천양가가 「마츠시마」를 막부로부터 배령 해 경영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 또, 경위선투영의 간행 일본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 노정 전도」(1779년)에서는 현재의 타케시마를 위치 관계 올바르게 기재.그 외에도 메이지에 이를 때까지 다수의 자료 있어.)
- 대한민국：15~16 세기무렵의 고문헌에, 우야마시마또는 산포우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케시마의 기술 있어.
(주：우야마시마나 산포우섬이 타케시마에 해당하고 있는 것을 실증 할 수 있는 적극적 근거는 없다.오히려, 우문헌은 그것이 타케시마가 아닌 것을 나타낸다.)
(2) 1905년의 일본 정부에 의한 타케시마 편입의 유효성
- 일본：1905년(메이지 38년) 2월에는, 각의 결정 및 거기에 계속되는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일본 정부는 근대국가로서 타케시마를 영유 하는 의지를 재확인.
- 대한민국：1905년의 타케시마 편입의 시마네현 고시는, 하지메 지방관청에 의해 은밀뒤에 행해진 것이어 무효.또 이 편입은, 일본이 그것까지 타케시마를 그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유력한 증거.
(주：고시는 정식으로 공시된 후, 신문보도도 되어 있어 은밀뒤는 아니다.타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은 역사적 근거를 근거로 해 근대국가의 행정구분에 집어 넣어 영유를 재확인한 것.)
(3) 일본 점령 및 전후 처리를 위한 제문서 중(안)에서의 타케시마의 취급
- 대한민국：전후의 대일 점령정책 실시에 해당해, 1946년 1월 29 일자 총사령부 각서 제 677호가, 오가사와라제도등의 약간의 외곽 지역의 일본으로부터의 분리를 실시했을 때, 타케시마는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어 일본 어선의 조업 구역을 규정한 막카서라인의 설치에 해당해도, 타케시마가 그 선의 밖에 있었다.또, 1943년의 카이로 선언에 있는 「일본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두의 지역에서 구축 떠날것」의 규정은, 시마네현 편입이라고 하는 침략 행위에 의해 일본에 병합 된 타케시마에도 적용 있어.
- 일본：대일 평화 조약전의 일련의 조치는, 모두 일본 영토의 최종결정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어 타케시마가 일본의 영역으로부터 제외된 것은 아닌 것은 명백.또, 원래 우리 나라의 영토인 타케시마는 카이로 선언에 말하는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주：1954년(쇼와 29년) 9월, 우리 나라는 본건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측은 오른쪽 제안을 거부.덧붙여 일한 양국간으로는 국교 정상화 시에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을 체결.)
3.타케시마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본적 방침

참고 자료

인터넷:http://www.tokdo.co.kr/kor/index.htm http://www.truthofdokdo.or.kr/kor/html/story_main.html
두산엔사이버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