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의 전망과 한국기업의 과제

목차

Ⅰ. 서론
1. 한·중·일 FTA 추진배경

Ⅱ. 본론
1. 한·중·일 FTA 추진현황
2. 한·중·일 FTA 각국의 입장
3. 한·중·일 FTA의 필요성 및 문제점
4. 한·중·일 FTA의 무역자유화 예상효과
5.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Ⅲ. 결론
1. 한·중·일 FTA에 따른 대응 전략
2. 기업차원의 대응전략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중·일 FTA 추진배경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한ㆍ중ㆍ일 3국은 FTA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국가들은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지역주의의 확산을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WTO내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가 지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할 정도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한ㆍ중ㆍ일 3국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였다. 일본은 2002년 초 싱가포르와의 첫 FTA를 발효시켰고, 지역주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도 2005년 10월에 칠레와 FTA를 타결하여 그 해 11월에 체결하였고 계속 FTA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도 2004년 칠레와 FTA를 발효한 이후에 싱가포르, EFTA, ASEAN과 FTA를 발효하였고 2007년에 미국과 FTA를 타결하였다. 한국, 중국, 및 일본이 FTA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기극복과 또 다른 위기의 방지를 위해서 인근 국가 간 경제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FTA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확보, 구고조정의 가속화, 새로운 동맹관계의 확보 등을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중 략>

1.1) 기업 간 상호보완적 교류협력 모색
한중일산업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유무역 지대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일본기업과 중국기업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일률적인 관세율인하 및 비관세장벽철폐 조치는 잠정적으로 유예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반면 일본기업과의 기술 및 자본협력을 위한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기업들은 수동적으로 일본 측과 중국 측의 제안에 임하기보다는, 이러한 기회를 한국기업의 기술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일본의 기술 및 자본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2)시장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한·중·일 FTA는 기업에게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역이용하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업에게 시장 확대, 기술개발과 이전이 한층 용이해 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논문 세종 연구소 6월호
조선일보 (5월 22일 시사 칼럼),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매일경제 (2012년 5월 1일)
배재권(2011.12) 한 중 일 FTA 경제효과와 실현방안 석사학위 논문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박은도(2006) 한중일 FAT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