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가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주제 선정 및 동기

제 2장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관
제 1절 한-칠레 FTA 체결과정과 주요내용
1. 한-칠레 FTA 협상경위 및 의의
2. 주요내용
제 2절 관세 인하 및 자유화 진행 수준
1. 칠레의 對한국 평균 관세율
2. 칠레시장의 對한국상품 자유화율
제 3절 한-칠레 FTA 발효 후 교역동향 분석
1. 교역동향
2. 對칠레 품목별 수출 동향
3. 對칠레 품목별 수입 동향

제 3장 한-칠레 FTA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 1절 칠레 수입시장의 경쟁 현황
1. 칠레의 FTA 체결 현황
2. 칠레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점유율
3. 칠레의 對한국 수입 증가율 변화
4. 한국의 對칠레 수출품목 점유율
제 2절 對칠레 수출의 생산․고용유발 효과
제 3절 한-칠레 투자동향
1. 한국의 對칠레 직접투자 추이
2. 칠레의 對한국 직접투자 추이

제 4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절 결론
제 2절 시사점

본문내용

제 1절 주제 선정동기 및 목적
우리나라는 칠레와 최초의 FTA이후, 싱가폴 그리고 EFTA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칠레가 속해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우리와 무역, 투자, 자원개발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FTA 체결 당시 유난히 한-칠레 FTA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컸었지만 최근 정부는 한-칠레 FTA 1단계를 넘어 2단계로 협력을 확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우리나라의 對칠레 무역수지 모습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협정이 발효될 경우 대 칠레 무역수지가 연간 약 2억 2000만달러 개선되고.....”

2003년 12월 26일 우리나라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비준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윤영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늘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게 정부가 일관 되게 내세운 주장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장밋빛 전망은 정반대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협정 발효 뒤 7년 동안(2004~2012) 우리나라의 대 칠레 무역수지 적자는 약 89억 달러에 이른다. 발효 전 해에 8억 달러이던 적자 규모는 발효 이듬해 13억 달러로, 그 다음해는 다시 22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렇게 예상과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는 농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반대 목소리와 국내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FTA를 강행했으며 끝내 협상체결에 이르렀다. 협상과정에서 농가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갖가지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사용되었다. 게다가 위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칠레와의 무역은 언제나 적자이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에 항상 손해이다.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이론에 의하면 자유무역은 양 국가에 반드시 이익이다(물론 소국에서 더 이익이 크다). 때문에, 우리는 한-칠레 FTA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표 이후 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김정일,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한양대학교, 2011
김한나, 한칠레 FTA의 수입관세효과에 대한 분석, 고려대학교, 2006
김한성, 한칠레 FTA에 따른 수출 증가의 특징 및 시사점, 대외정책연구원, 2010
문남권, 한칠레 FTA의 정적효과에 관한 고찰, 라틴아메리카 연구, 2006
송송이,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1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최용제, 한칠레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한국 무역협회 www.kita.net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지식경제부 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