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요약정리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제3장 왜 효용 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제4장 효용 원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제5장 정의는 효용과 어떤 관계인가

본문내용

<제1장 머리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논쟁은 플라톤과 소피스트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그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기준들 중 먼저 선천적 능력인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본능 또는 감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본능의 존재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일 그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구체적 상황에서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주기는 어렵다. 이것은 단지 도덕 판단에 관한 일반 원리리만을 제공해줄 뿐이다.
가장 유용한 판단 기준은 공리주의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에 관한 반대적 인물 중 하나인 칸트는 도덕적 판단 기준을 “당신의 행위 규범이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들에게 하나의 법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행동하라”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에서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들이 비도덕적인 행동 규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중 략>

정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명령이 불분명하고,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대는데도 어떨 때는 정의롭다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서 만약 정의가 효용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하나의 기준이 되며, 인간 정신이 스스로 성찰을 통해 정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정의에 대한 원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상대방을 묵살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편을 찾게 된다. 이방편 중 의지의 자유 혹은 사회계약론을 그대로 원용하기도 하나, 기꺼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는 말처럼 피해자의 동의 아래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는 원리에 힘입어, 처벌에 따르는 고통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다른 것들보다 더 우월한 권위를 지녔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향후 정의의 원리들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유익하기는 하지만 느슨하고 불규칙적인 형태의 격률을 통해서다.

참고 자료

책세상문고.고전세계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 서병훈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