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와 새로운 행정패러다임
- 최초 등록일
- 2013.09.21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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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통적 행정 관료제 모형의 특징
2.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등장과 그 배경
3. 공공선택론
4. 신제도주의
5. 신공공관리론
6.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본문내용
1. 전통적 행정 관료제 모형의 특징
1) 계층제 원리의 강조 : 상위 계층의 월등한 지위와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위 계층을 감독하는 상명하복의 관계를 중시
2) 비정의적 문제해결 방식 : 공공문제의 해결은 전문적 관료들에 의해 비정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화된 관료 집단이 필요함
3) 결국 사회문제는 전문화의 훈련을 받은 관료집단에 의해 비정의적으로 공공재를 행정객체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정부모형은 큰 정부모형을 지향함.
4) 우리나라의 경우 : 발전행정이라는 명목 하에 지난 40여 년간 공공분야의 규모를 확대해왔으며,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료 집단의 기계적인 기능을 강조함.
<중 략>
6.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1) 뉴거버넌스의 개념 : 신공공관리보다 더 나중에 나온 개념이다. 기존의 행정국가에서 이루어진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상호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통해 좀 더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국가운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