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에 대한 찬성,반대의견 토론 개요서

소개글

셧다운제에 대해 토론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토론개요서 입니다. 토론에서 A+를 받았습니다. 셧다운제의 제도에 대해 찬성, 반대 완벽하게 정확한 핵심만 준비 되있기 때문에 추가 수정없이 바로 가져다 쓰면 됩니다. 쓸데없는 페이지늘리기로가격올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목차

1. 토론개요서
2. 국내 개인정보보호 정책비교
3. 셧다운제도의 문제

본문내용

배경
상황 셧다운제도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데렐라법이라고도 합니다. 2011년 5월 19일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26조)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셧다운(shutdown)제의 골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해야 한다. 셧다운제도를 도입하게된 배경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 폭력성증가, 사회성결여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뿐만 아니라 수면시간부족으로 인하여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힙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폭력게임 이용은 공격적 행위와 연관될 수 있는 공격적 감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졌다고 인식하여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셧다운제 도입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정보유출문제
셧다운제를 위해 각 게임사는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밖에 없다. 각 게임사는 주민번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게임접속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1월24일 확인된 넥슨의 해킹사태를 보면 개인정보수집과 저장의 위험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최고의 보안수준을 유지해왔던 넥슨이 나날이 발전하는 해킹기술에 무너졌다. 넥슨메이플스토리의 이용자 정보1천320만 여개가 빠져나갔다.

‘게임중독’이라는 용어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는 ‘사람이 게임을 하면 결국에는 치명적인 중독 증상을 보이고, 이는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전희, 차상진, 조근식. 2012. 「개인정보보호관점에서의 게임셧다운제의 문제점.」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공학과
이영주. 2011. 「셧다운제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정책에 관한 연구」
이대웅. 211. 한국게임학회지 pp.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