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소개글

■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혼인(법률혼)을 하기위한 요건
① 혼인(법률혼)이 가능한 최저연령(혼인적령) - (민법 제807조)
② 혼인(법률혼)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 - (민법 제808조)
③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 (민법 제809조)
④ 혼인금지의 범위 - (민법 제809조)
⑤ 중혼의 금지 - (민법 제810조)
⑥ 2005년 여자의 재혼금지기간 규정삭제 - (종전민법 제811조)
2) 혼인(법률혼)을 하기위한 절차
① 당사자의 혼인적령, 만 18세 이상
② 당사자 간에 진정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③ 행정관청에 대한 혼인신고
④ 혼인신고의 요건과 장소
⑤ 외국에 있는 본 국민 사이의 혼인은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 신고
⑥ 국제결혼은 각 당사자에 관한 그 본 국법 준수
⑦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1) 법률혼 부부의 신분상 권리와 의무
(1) 권리
① 배우자 신분 획득과 인척관계의 발생
② 가족관계의 변동
③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발생
④ 성년의제
⑤ 부부 간의 계약 취소
(2) 의무
① 부부상호 간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② 자녀와의 친자관계 발생(자녀부양의무)
2) 법률혼 부부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
(1) 권리
① 부부재산 계약의 효력 발생(민법 제829조)
② 부부법정재산제(민법 제830조, 831조)
③ 상속권 발생
(2) 의무
① 일상가사 연대채무의 발생(민법 제832조)
② 부부생활 비용의 공동부담(민법 제833조)

3.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제, 자녀 방학 중 휴가제
2) 육아휴직제도
3) 사회보장급여

4.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협의이혼의 요건
① 부부 상호간의 이혼의사 합치
② 판사의 확인
③ 이혼 신고
④ 이혼상담 및 숙려기간
2) 협의이혼의 절차
① 협의이혼을 위한 합의
② 가정법원 접수
③ 부부가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④ 이혼 의사확인서, 미성년자 양육비부담조서 – 양육비 협의 확인

5.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1) A와 B재판이혼 시, 미성년자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한 신분상 권리의무
① 배우자신분과 인척관계의 종료
② 부부 의무의 해소와 재혼의 자유
③ 배우자와 혼인 외 자녀의 가족관계 변동
④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의 변화와 면접교섭권
2) A와 B재판이혼 시, 미성년자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한 재산상 권리의무
① 위자료청구권
② 재산분할청구권
③ 일상가사 연대채무 해소
④ 친권과 양육권에 따른 양육비 의무

6.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1) 유언과 상속
2) 아버지 D의 작은아들 E에 대한 유증 및 포괄유증(包括遺贈)
3) 유류분제도에 의한 A, E, F, G 각각의 지분
① 큰아들 A의 지분
② 작은아들 E의 지분
③ 처 F의 지분
④ 시집간 딸 G의 지분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 법치국가에서 법은 사회구성원들의 행위를 판단할 수가 있는 대표적인 규범이고, 법이 추구하는 이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그 힘의 근원은 법이 국민들 간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데에 있다.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개인의 권리와 책임과 금기 등의 행동규범들에 관하여 준엄한 법의 지배를 받는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그 자유에 따르게 되는 책임의 영역으로서 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가 않다.
법은 좋든지 싫든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따라야만 하는 규율이자 질서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잘잘못을 가려서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러한 법은 우리 생활과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하지만 막상 법에 대해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생각지도 않은 봉변을 당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 것일까? 알면 좋은 것이고, 때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생소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길고 딱딱한 설명’, ‘법은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관’ 등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생활 법률에 대하여 일반인은 평소에 법을 자주 대할 기회가 없는 상황 때문에 더욱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이라면 그저 어렵고 매우 복잡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법을 피해 살아갈 수가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생활법률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2012년 신규발간 교재, 생활법률, <제1편>, <제2편>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