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민주당(독일 사민당)의 국민정당화, 독일 사회민주당(독일 사민당)의 민족적 경제정당화, 독일 사회민주당(독일 사민당)과 노조, 독일 사회민주당(독일 사민당)과 제3의길

목차

Ⅰ. 개요
Ⅱ. 독일 사회민주당(독일 사민당)의 국민정당화
Ⅲ. 독일 사회민주당(독일 사민당)의 민족적 경제정당화
Ⅳ. 독일 사회민주당(독일 사민당)과 노조
Ⅴ. 독일 사회민주당(독일 사민당)과 제3의길

본문내용

Ⅰ. 개요

포겔(P. Vogel)은 라쌀을 순수한 사회주의자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라쌀이 국가를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었다(Vogel 1925, 326 참조). 포겔에 따르면 라쌀은 국가를 높은 차원의 사회적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으로 간주했으며, 람(Th. Ramm)의 지적에서도 라쌀의 국가는 최종지점에서 사라지는 것이다(Ramm 1953). 실제 라쌀에 있어 국가는 헤겔에 있어서와 같이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다. 그러나 포겔과 람의 지적에서와 같이 라쌀이 파악하는 국가가 현존 사회질서의 극복을 위한 일시적 수단인 것도 아니다. 역사적 존재로서의 국가는 노바(Fr. Nova)가 지적한 것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이다(Nova 1980, 55). 그 하나가 절대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으로서 인간의 교육이라는 도덕적․정신적 의무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권력(Macht)의 측면을 말한다. 부르조아의 국가이념과 노동자의 국가이념을 구분 짓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 략>

Ⅲ. 독일 사회민주당(독일 사민당)의 민족적 경제정당화

1980년대 말 이후 1998년 집권에 이르는 10년 동안은 독일 사민주의의 또 한번의 중요한 노선변화 시기이다. 신자유주의 노선과 케인즈주의적 개입국가라는 전통적 사민주의 노선, 양자를 모두 거부하는 중도 개혁을 통해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현 쉬뢰더 총리로 대표되는 개혁 우파의 신 중도 노선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 전략상 전문인, 지식인, 젊은 기업가등 신 중간층의 표를 흡수하고자 했던 이 노선은 강령적 차원에서 좌파 국민정당에서 현대 경제정당으로의 변화를 의도했다. 쉬뢰더가 강조하는 현대성은 선별적으로 공급부문을 집중 지원하는 슘페터적 국가인 최소 국가로서의 민족적 경쟁 국가를 지향한다. 곧 탈규제, 개방, 복지삭감, 민영화 정책 등을 통해 중심부 독점자본의 위기 탈출을 돕고 초국적 자본의 축적 운동을 도모하는 통화주의 탈규제 정책의 선택이다. 1980년대 말 이후 1998년 집권에 이르는 10년 동안은 독일 사민주의의 또 한번의 중요한 노선변화 시기이다.

참고 자료

구춘권(2010) : 새로운 사민주의의 고용전략 : 독일 사민당의 노동시장 개혁, 21세기정치학회 / 21세기정치학회보
이진모(2001) : 개혁을 위한 연대: 독일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 한울
에티엔 발리바르(2002) : 라쌀의 국가관과 독일사민당에 대한 라쌀주의의 영향과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윤용선(2004) : 신자유주의와 독일 사민당의 위기 : 좌파정당 창당 움직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저, 강신준 역(1999) :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 한길사
하태경(2011) : 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 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