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 필요성,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 동향,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 위험가중치

목차

Ⅰ. 서론

Ⅱ.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필요성
1. 보통 BIS비율이라고 불리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여러 재무비율중의 한 가지 지표
2. BIS 자본규제안 자체를 리스크감독시스템으로 보는 견해
3.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파산(failure)할 가능성(불확실성)이라고 할 때 금융기관리스크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
4. BIS 자본규제안은 경영실태평가시스템 등과 비교할 때 금융기관을 자산․부채라는 한 측면(확장된 대차대조표)을 통하여 전체를 파악

Ⅲ.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적용범위
1. 자기자본규제제도는 은행그룹 전체의 위험을 포괄하는 동시에 그룹내 개별 은행들의 안전과 건전성도 함께 고려
2. 은행들이 업무영역을 증권, 보험 등 여타 금융산업에 까지 빠르게 확대해 감

Ⅳ.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영향력
1.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구도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2. ABS 시장의 축소전망
3. 신용공급의 불안정성 증가

Ⅴ.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동향
1. 국내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2.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행과 국내은행의 행태변화

Ⅵ.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장규율
1.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
1) 자본구조와 자본 구성 항목
2) 자본 증권(capital instrument)의 주요 특징
2. 리스크 익스포져(Risk Exposures)
1) 신용리스크
2) 시장리스크
3) 운영위험, 법률위험, 기타위험
3.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Ⅶ.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위험가중치
1. 위험가중자산 대비 Tier 1, Tier 2 비율이 각각 4% 이상(따라서 합계는 8% 이상)
2. 위험가중치는 4단계로 획일화 : 0%, 20%, 50%, 100%

Ⅷ.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경영개선
1. 경영개선권고
1) 조건
2) 조치
2. 경영개선요구
1) 조건
2) 조치
3. 경영개선명령
1) 조건
2) 조치
4.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은행감독규정 제39조)
5. 경영개선계획서의 제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초에 양적 확대로 나타난 자본축적은 자본구성의 질적 변화를 수반하며 진행된다. 축적의 진전에 따라 불변자본부분과 가변자본부분의 비율은 변한다.(가변자본부분의 상대적 감소.) 과정이 계속 진행되면서 추가노동자를 흡수하기 위해, 또는 이미 기능하는 노동자의 취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총자본의 가속적 축적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증가하는 축적과 집중이 자본구성의 새로운 변동의 원천이 된다.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는 오히려 노동인구의 절대적 증가라는 전도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자본주의적 축적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과잉인 노동인구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노동인구는 그들 자신이 생산하는 자본축적에 의해 그들 자신을 상대적 과잉인구로 만드는 수단을 점점 더 크게 생산한다.(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특유한 인구법칙) 과잉 노동인구는 절대적으로 자본에 속하며 자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을 형성한다. 근대산업의 10년을 주기로 하는 순환(호황-활황-공황-침체)은 산업예비군의 끊임없는 형성, 다소간의 흡수 및 재형성에 의거하고 있다. 반대로 산업순환의 국면들의 교체가 과잉인구를 보충하며 재생산을 위한 가장 강력한 요인들 중의 하나로 된다. 근대산업의 모든 운동형태는 노동인구의 일부를 끊임없이 실업자 또는 반실업자로 전환시키는 것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가변자본이 증가할 때에도 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노동자의 수는 불변이거나 심지어 감소할 수도 있다. 일정한 노동량을 더 많은 수의 노동자로부터가 아니라 더 적은 수의 노동자로부터 짜내는 것이다.
요컨대 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자본가는 개별노동자의 착취를 증대시킴으로써 종전과 동일한 양의 가변자본의 지출로 더 많은 노동량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한편, 동일한 자본가치로 더 많은 양의 질 낮은 노동력을 구매한다. 이리하여 노동자계급 중 취업자들의 과도노동은 예비군을 증가시키고, 거꾸로 예비군이 취업자들에게 가하는 압박의 강화로 취업자는 과도노동을 견디며 자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병연, 신바젤협약과 은행의 조직문화, 한국금융연구원, 2004
김병연, 신바젤협약 대응을 위한 불도후손실솔 산정, 한국금융연구원, 2004
김우진, 신바젤협약과 은행의 신용리스크 평가모형 검증, 한국금융연구원, 2005
강맹수, 신바젤협약 기반 유동화 자산 처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6
서병호, 신바젤 협약의 시행이 일본의 은행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8
장동한 외 1명, 신바젤협약의 경기순응성과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대응방안, 한국보험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