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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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제정목적
2.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요내용
3.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분석
1) 수급자 규모
2) 급여 수준
3) 재정 현황
4.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문제점
5.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대는 고령화시대이자 장수시대이다. 지구촌 여러 나라에서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국민의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령기의 연장과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국가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소극적인 복지정책을 선택하여 노인부양을 가족에게 책임 지우고 무의탁 노인에 국한하여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생계비지원과 의료보호를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이온적인 노인복지 정책은 일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다소 도움이 될 뿐 날로 증가하는 고령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노인문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노령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의 노인복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 32조, 34조 2항). 또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 2조 2항). 즉, 노인은 누구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평생 동안 온갖 고생을 감수하며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왔으므로 정부와 자녀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 심신이 쇠약하고 자립할 능력이 없는 노인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노인문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노령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의 노인복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에 대해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원시연, 「기초노령연금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2011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