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국가성과 청렴한 관료의식
- 최초 등록일
- 2013.08.18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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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싱가포르의 국가성(stateness)
2. 싱가포르 관료들의 의식 특성
본문내용
1. 싱가포르의 국가성(stateness)
싱가포르는 규모면에서 도시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강력한 행정국가로의 지도체제가 용이한 측면을 안고 있다.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명령복종과 국민지배의 용이성, 거의 완전한 세금징수와 병역의무의 수행, 엄격한 사회질서 및 법의 지배의 확립 등으로 강력한 행정국가로 발전할 수 있고, 또한 국가의 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국가지도자의 정책구상을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관료제의 구축, 국민의 의사를 집약,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보다 강한 국가(strong state)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가끔, 싱가포르의 소규모성(small size) 그 자체를 ‘강성 국가 체제’의 결정적인 변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싱가포르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종족들로 구성된 이질적인 사회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동질적인 사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외부세력이 사회적 통제를 선호할 때 강화될 수 있다. 대부분의 동남아국가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는 전후 냉전적 정치 질서 하에서 공산주의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서구의 원조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베트남 전쟁 기간이나 1980년대에는 해외투자가 엄청나게 증가했었는데, 이러한 원조나 해외투자는 싱가포르 국가의 역할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