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명예훼손

등록일 2003.01.12 MS 워드 (doc)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1. 명예와 명예훼손
2.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3. 형사상 명예훼손에서 민사상 명예훼손으로의 변화
4. 한국의 언론상대의 명예훼손 소송의 의미와 특징

<본론>
1. 명예훼손 보도의 유형과 발생원인
1) 명예훼손 보도의 유형
2) 명예훼손보도의 발생원인
2. 언론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현황 및 실태
1) 언론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현황
2) 명예훼손 소송의 증가 이유
3) 명예훼손 소송의 사례분석
3 .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와 구제제도
1) 면책 사유
2) 구제제도
4. 인터넷에 명예훼손이 인정되는가?

<결론>
명예훼손 소송 감소 방안
1.명예훼손 보도 줄이기
2.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조화
3.언론의 책임의식과 자율 규제

본문내용

- 언론매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자치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의 부패, 타락 등을 견제하고, 국민들이 선택한 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감시하기도 한다. 기자나 PD 등 언론매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작가, 평론가, 기고가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도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언론매체의 역할이 증가하면 할수록 언론매체의 무책임한 기사에 의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 또한 늘어왔다. 독자나 시청자들의 대중적 취향에 영합하기 위해 개인의 스캔들이나 사생활 폭로를 일삼는 등 언론매체의 본래적 기능에 역행하는 측면이 점차 증대하여 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언론보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명예훼손 사안이다. 최근 몇 년간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은 급증하고 있으며 개인, 집단에 의한 소송등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개인의 법익으로 가장 고전적이라 할 수 있는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명예훼손의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서론에서는 명예 훼손의 법적인 고찰을 다루고 본론에서 명예훼손의 현황, 사례분석을 통해 언론과 명예권의 갈등에 대해 이해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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