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단계별 정책네트워크의 특성 탐색에 대한 토론

소개글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정책네트워크의 원형, 정책네트워크와 정책변동, 정책네트워크 접근을 통한 정책사례 분석

목차

Ⅰ.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Ⅱ.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1. 정책행위자(정책참여자)
2. 관계구조
3. 상호작용

Ⅲ. 정책네트워크 원형
1. 하위정부 (sub-government)
2. 정책공동체 (policy community)
3.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Ⅳ. 정책네트워크와 정책변동

Ⅴ. 정책네트워크 접근을 통한 정책사례 분석
1. 정책네트워크의 형성
2. 정책네트워크 지속
3. 정책네트워크의 위기
4.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본문내용

정책네트워크는 네트워크분석의 일반론을 정책결정의 구조에 관한 분석에 적용한 것으로 현실의 정치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의존이 증가됨에 따라 국가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공식적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공식 행위자들도 정책영역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김경주, 2003: 26).

Ⅰ.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정책네트워크 개념은 1950년대 권력에 대한 연구결과로 정부기관들과 이익집단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출발하여,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은 다양한 행위자들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방민석, 2003; 조만형, 2003: 5).
정책네트워크의 개념적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정책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의 구조적 관계, 상호의존성, 그리고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크게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중 략 >

4.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 시민단체 합의안 이후
이 시기에는 시민단체주도에 의한 정책문제해결이 시도되었다. 시민단체가 새로운 정책행위자로 등장하고, 정책네트워크 내의 정책행위자는 정부, 의사회, 약사회 그리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대책위 활동 등의 시민단체들로 성격의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는 의약정협의회를 통해 약사의 임의조제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약 판매단위의 강화, 대체조제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확보와 의사의 지정품목으로 제한, 조제약사의 처방전 자필서명, 조제기록부의 컴퓨터 기록 인정과 5년 보관,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와 처벌규정을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약사법 최종개정시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들의 의약품 판매이윤배제를 보상하기 위해 총 5차에 걸친 의료수가를 인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