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합][협동조합][개인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구조조정조합]기업 협동조합, 기업 개인투자조합, 기업 창업투자조합, 기업 구조조정조합, 기업 노동조합,기업 조합활동권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기업 협동조합
1. 협동조합의 의의
2. 협동조합의 특징
1) 인적조직체 ; 자본적 조직체(회사)
2) 협동주의에 입각 ; 경쟁주위에 입각(회사)
3) 민주적인 조직체 ; 다액출자자가 지배(회사)
4) 이용주의에 입각 ; 영리주의에 입각(회사)
3. 협동조합의 종류
1) 생산자 협동조합
2) 소비자 협동조합
3) 신용조합

Ⅲ. 기업 개인투자조합
1. 조합결성계획 수립 및 중소기업청 제출(신고) : 각 업무집행조합원
1) 제출서류
2) 제출기한
2. 결성계획 및 규약안 신고수리 : 중소기업청
3. 관할 세무서 신고 : 납세고유번호증 발부
1) 첨부서류
2) 고유번호 부여
4. 투자조합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
5. 조합원 모집
1) 조합원 모집
2) 모집대상
6. 결성총회 개최
7. 투자조합 등록신청
1) 등록신청서 제출 : 총회 개최 후 7일 이내
2) 등록원부 작성․교부
8. 조합자산의 운용 및 사후관리
9. 투자조합의 해산

Ⅳ. 기업 창업투자조합

Ⅴ. 기업 구조조정조합

Ⅵ. 기업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과 갈등적 노사관계
2. 노동자 참가
1) 한마음생산회의를 통한 참여
2) 부서별 협의회를 통한 참여
3) 노사 공동위원회를 통한 참여
4) 노사협의회를 통한 참여

Ⅶ. 기업 조합활동권
1. 조합활동의 권리성
2. 기업내 조합활동의 의의

본문내용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조합활동을 ‘개별적 활동’과 ‘집단적 활동’으로 구분하여 사용자권리의 침해 정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무거부를 수반하는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양자를 구별하여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크다.

조합활동으로 인한 노무거부 또는 기업시설이용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사용자권리의 침해정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계속적․반복적 형태의 것은 사용자권리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회적․임시적인 것인 경우에는 사용자권리 또한 일시적으로 제한됨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속적․반복적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 인정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조합활동을 위한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이다. 즉 노무제공의 계속적․반복적 거부가 조합간부에 의하여 노조전임제도가 미비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조전임제도의 법적근거’를 이해하는 입장에 따라서 그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기업시설을 계속적․반복적 이용하는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조합사무소․게시판 등의 제공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조합활동에 대한 사전신고나 협의 등의 ‘사용자법익에 대한 배려 여부’를 고려하여 사용자권리의 침해 정도가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작업인력의 대체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또는 직종(예컨대 운수업)에서는 그것만으로 사용자법익의 침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判例는 사용자법익에 대한 배려 유무를 조합활동의 정당성 긍정요소로 보고 있다. 예컨대,

“비록 위 노동조합 임시총회가(사용자의 허가없이) 근무시간 중에 열렸고 4시간의 전체 총회시간 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은 1시간을 여흥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임시총회가...2회에 걸친 서면통보를 거쳐 개최되어 회사가 이에 대비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

을 임시총회의 정당성 긍정요소로 파악한 것이 그러하다.

참고 자료

김수환(2011),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효율성 분석, 한국협동조합학회
김건우(1993), 창업투자(Venture Capital)의 성격 및 창업투자조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김해진(2011), 조합활동권의 정당성과 한계, 경북대학교
박철(2004),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운영실태 및 수익률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이승욱(2010),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정상근(2006), 투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의 법리와 개선문제, 경성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