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사업계획서 (실제기관사용)

목차

1. 목적
2. 목 표
3. 문제제기 및 필요성
4. 이론적 배경
5. 대상
6. 사업기간
7. 세부사업내용
8. 기대효과
9. 수행인력 구성
10. 사업일정
11. 사업예산
12. 평가

본문내용

4. 이론적 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 가정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인구고령화
1960년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9%였다. 그러나 그동안 의식주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의 평균수명이 꾸준히 증가하여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0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2%로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2005년에는 전체 인구의 9.1%를 차지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와 요양에 대한 치료가 급증하는 80세 이상 후기 노인의 비율이 65-79세 전기 노인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라는 심각한 경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고령화사회는 노인복지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2) 고령화에 의한 요양보장 노인의 증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장이 필요한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1년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에 따르면 2003년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규모는 65세 노인의 14.8%인 약9만명이다. 이들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문제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요양보호 대상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질병과 장애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약한 노인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요양 노인의 수도 증가하여, 기존 요양보호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3) 노인의료비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 노인 수의 높은 증가로 이어진다. 2004년의 경우 노인 1인당 의료비는 137만원으로, 64세 이하의 일반 의료비 39만8천원보다 3.4배 높고, 수진율은 2.2배, 건당 진료비는 1.5배, 건당진료일수는 1.8배가 높다. 또한 2001년 노인의료비의 비중은 22.2%로 노인인구 비중 7.6%의 거의 3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