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주요내용,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추진
3.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1)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2)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I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1. 목적
2. 대상
3. 신청절차 및 등급판정
4. 재원조달방식
5. 급여의 종류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평가 및 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평가 및 발전과제
1) 노인복지체계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위치 재정립
2)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에 따른 서비스 책임성의 모호
3) 제도 내적 과제
4) 요양보호사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향후 과제
1) 설립주체별, 규모별 질적 수준의 차이
2) 재정안정화 방안의 마련
3) 전달 시스템의 문제
4) 장기요양서비스 인력 양성 및 운영의 문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기존 4대 사회보험 체계에서 5대 사회보험 시대로 전환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제도의 목적에 따라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장기요양보험은 노령화로 인한 정부와 기존 건강보험의 깊어지는 재정부담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인구노령화가 심화될수록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령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필요한 의료 및 시설보호비용이 급증함으로써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상당한 재정압박을 겪은 건강보험의 입장에서도 이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했는데, 이 문제의 대안이 노인요양의 사회보험화였다.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 예로 독일에서는 수발보험, 일본에서 개호보험을 전 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 규모에 더하여 노인 치매 출현을 또한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높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같은 이유로 노인요양에 있어 가정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편이며, 노인부양의 사회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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