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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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교착으로 인한 입법활동의 부실화다. 원내 입법갈등의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의 부재로 잦은 입법교착과 의사파행이 일어난다. 쟁점법안의 경우 다수당은 다수주의를 내세워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대통령 정책어젠다의 입법이다. 지금은 직권상정이 폐지되었지만, 직권상정의 권한이 존재하던 이전에는 여당단독의 법안상정과 날치기통과 같은 국회파행에서 국회의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대통령 정책어젠다를 신속히 입법하기 위해 남용되었다. 그리고 강한 정당기율로 인해 의원의 입법자율성이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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