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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군*
최초 등록일
2013.06.22
최종 저작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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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문제점
3. 경제발전측
4. 환경보전측

본문내용

개요
새만금간척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군, 부안군 일대의 바다에 방조제 33km를 설치하여 28,300ha의 농지와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총 1조 3,064억원의 예산규모로 계획된 새만금간척사업은 1991년 11월에 착공되었으며, 2004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96년 시화호 오염문제가 발생하면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환경단체가 성장하면서 새만금간척사업은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렇게 대립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1999년 1월에는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였고, 총리실은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 (1999.5-2000.8)하여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2001년 5월 순차적 개발을 전제로 하여 새만금간척사업은 재개가 되었다.

<중 략>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갯벌이 90% 이상 사라지게 된다. 갯벌이 수산물 생산과 생물들의 서식지, 오염정화, 재해방지,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등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미 환경부 보고서를 통해 갯벌이 농경지와 비교했을 때 3.3배 이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공정률이 60% 정도된 상황에서 조류시간이 2시간 이상 늦어지는 등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해안 일대는 갯벌매립으로 인해 89년 5,899톤에 이르던 패류의 생산량이 96년에 978.4톤으로 약 84.5%가 감소되었다. 바지락은 1,000톤이던 것이 60-70톤으로, 백합류와 가무락은 계통판매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서식처가 간석지가 아닌 해수에 잠겨있는 조하대인 피조개를 제외하고는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미끼생물류서 한때는 상당한 수출량을 보였던 갯지렁이 등은 100% 소멸될 것이라 보여지고 있어 수산자원의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전북지역의 수산물 생산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충청도 지역 등 서해안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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