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발표 ppt입니다

소개글

A+받은 군가산점제도 관련 ppt입니다. 판례평석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구 ‘병역법’ 상의 남성 징병제 주요 내용
3. 국방의 의무
4. 청구인의 주장 요지
5. 헌재의 판단
6. 남성징병제의 보충방법
7. 남성징병제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1. 8. 13.생의 남성이고, 2005. 10. 1. 모집병(카투사)에 지원하여 2005. 12. 3. 병무청으로부터 육군 모집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6. 3. 10.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6. 3. 13. 입대하여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다.

구 ‘병역법’ 상의 남성 징병제 주요 내용
구 병역법(1983.12.31. 법률 제 3696호로 개정되고

<중 략>

헌재의 판단2의 심사척도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결정이유의 요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의견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방의 의무의 부담 자체는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과 성질상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중 략>

헌재의 판단3-평등권 침해 있음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결정이유의 요지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남성징병제의 보충방법
그렇다면 여성이 할 수 있는 국방의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
① 여성에게 국방세를 납부하게 한다.
② 여성의 노동력을 공익을 위해 활용한다.
③ 여성도 남성처럼 국민개병제 범위에 포함한다.

남성징병제에 대한 생각
민지언니 의견^^
반드시 징집에 의해서만 국방의 의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논의한 것 중, 여성이 국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고, 이 방법이 우리나라의 국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