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형법객관식

등록일 2002.12.2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 甲은 A의 옛 애인으로 A의 심부름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A가 세들어 사는 집주인 乙 로부터 A의 사진기를 건네 받아 달아났다. 재산상의 처분자와 관련하여 지위설을 취 할 경우,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2. 다음 기술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3. A는 변심한 애인 B를 살해할 목적으로 독한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차 를 몰고 B의 집으로 가던 도중 지나가던 행인 C를 치어 사망케 하고 잡혀버렸다. 이 경우 A의 죄책은?(단, 구성요건행위시설=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성요건 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를 것)

4. A가 B를 강도하기 위하여 폭행과 협박을 통하여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상태로 만 들고 난 후, 지나가던 A의 친구 C에게 그 사정을 말한 뒤 B의 재물을 공동으로 취 득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5. A가 B를 살해한 후 죄적을 감추고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오해하도록 완전범죄를 저 지르기 위하여 방화한 경우, A의 죄책은?(학설과 판례의 대립시는 판례에 따름)

본문내용

5. A가 B를 살해한 후 죄적을 감추고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오해하도록 완전범죄를 저 지르기 위하여 방화한 경우, A의 죄책은?(학설과 판례의 대립시는 판례에 따름)

①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합범
② 살인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경합범
③ 살인죄와 사체손괴죄의 경합범
④ 살인죄와 사체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
⑤ 사체손괴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범과 살인죄의 경합범

〔정답〕⑤
방화로 인하여 사체를 손괴하는 행위는 방화죄는 물론 사체손괴죄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화죄의 기수시기를 판례는 독립연소설로 보기 때문에 방화행위의 개시로 기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체가 손괴된 것은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방화죄의 경우 사람의 살해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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