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형법객관식

등록일 2002.12.2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 甲은 A의 옛 애인으로 A의 심부름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A가 세들어 사는 집주인 乙 로부터 A의 사진기를 건네 받아 달아났다. 재산상의 처분자와 관련하여 지위설을 취 할 경우,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2. 다음 기술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3. A는 변심한 애인 B를 살해할 목적으로 독한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차 를 몰고 B의 집으로 가던 도중 지나가던 행인 C를 치어 사망케 하고 잡혀버렸다. 이 경우 A의 죄책은?(단, 구성요건행위시설=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성요건 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를 것)

4. A가 B를 강도하기 위하여 폭행과 협박을 통하여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상태로 만 들고 난 후, 지나가던 A의 친구 C에게 그 사정을 말한 뒤 B의 재물을 공동으로 취 득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5. A가 B를 살해한 후 죄적을 감추고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오해하도록 완전범죄를 저 지르기 위하여 방화한 경우, A의 죄책은?(학설과 판례의 대립시는 판례에 따름)

본문내용

5. A가 B를 살해한 후 죄적을 감추고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오해하도록 완전범죄를 저 지르기 위하여 방화한 경우, A의 죄책은?(학설과 판례의 대립시는 판례에 따름)

①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합범
② 살인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경합범
③ 살인죄와 사체손괴죄의 경합범
④ 살인죄와 사체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
⑤ 사체손괴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범과 살인죄의 경합범

〔정답〕⑤
방화로 인하여 사체를 손괴하는 행위는 방화죄는 물론 사체손괴죄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화죄의 기수시기를 판례는 독립연소설로 보기 때문에 방화행위의 개시로 기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체가 손괴된 것은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방화죄의 경우 사람의 살해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될 수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 각론에 대해 논하라 5페이지
    Ⅰ. 刑法各論이란 무엇인가? 형법각론은 개별 범죄구성요건과 그 법률 ... 분야이다. 형법각론의 중요한 연구과제는 개별 범죄유형을 특정짓는 구성 ... 요건요소를 분석하여 그 규범의 보호목적을 밝히는데 있다. 형법각론은 죄형법정
  • [형법 각론] 형법각론 정리 72페이지
    형법(각론) * 각론의 유의사항 1 죄형법정주의의 충실 2 조문 충실
  • 형법 각론 5페이지
    형법 각론 Ⅰ. 대인적 범죄 1. 살인(homicide) 1) 중살인 ... 취득하는 것 9. 위조죄(forgery) - 속일의도로 적으로 중요한 문서를
  • [형법각론] 해설 7페이지
    형법각론 20072165 ㅇㅇㅇ 01년 법원행시, 08년 09년 경찰 ... 형법 제 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김원욱 ‘원형 기출정리’P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 [형법]형법각론 정리 157페이지
    현행 형법 제 24장 살인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보통살인죄(250조 1 ... (252조 2항)는 불법감경 구성요건 아울러 형법 제 253조는 위계 ... , 형법였어도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경솔해서 주의를 하지 않은
  • [형법각론]형법각론 중요판례 정리 75페이지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 타당하며 이는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 ... 치사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2. 76도3871 대
  • 형법각론 13페이지
    견해로 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석이므로 지금은 취득한 현금이 재물에 ... 있다. 긍정설은 피기망자에게 재산처분의 적 권한 내지 사실상의 지위가 ... 앞서 본 부동산실명의 취지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이 무효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각론] 형법객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