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호인력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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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기관 종별 간호인력 수급 현황을 보면 2011년 7월말 기준 간호사 및 간호보조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 간호사는 15,596명이며, 조무사 80,936명이고, 병원급 간호사는 25,495명이며, 조무사 13,123명, 종합병원급 간호사 62,604명 조무사 9,523명으로 확인된다. 종합병원 급에서는 간호사수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그에 반해 의원, 병원급 에서는 간호사의 인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조무사의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병원의원급 에서의 간호사 감소는 환자가 간호를 받는데 있어 질의 저하를 초래하지만 병원, 의원급에서 인건비가 저렴한 조무사를 원하여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간호사의 부족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조무사를 채용하는 병원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건강보험 현황을 보면 2009년 기준 간호등급제 가산금 수치가 상급종합병원에게 지급된 금액이 종합병원, 병원, 의원과 비교해 50%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되었다. 간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제도가 오히려 대형병원에는 간호 인력이 더 증가해서 가산금을 많이 받도록 만들었고 중소병원에는 여전히 간호 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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