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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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이든지 아무리 폐쇄적이고 획일적이라 하더라도 변화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 압력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고, 내부 사정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 개혁 조치 또는 2002년 10월의 핵개발 시인 등 일련의 조치 및 사건의 의도 및 전망 등을 생각해보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북한 체제가 과연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고, 변화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 체제 변화 계기로 작용했다. 단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급변 가능성은 없다. 정치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 소요를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으며,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진적인 북한 체제의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사상 중심의 집단주의 체제에서 경제 중심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다. 당의 통제력 역시 더욱 확대 될 것이다. 계획의 분권화는 공장 내에서 당위원회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지배인 등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개인상공업이 생겨나며, 조정체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직업 발생 등으로 집단주의적 통제방식은 변화가 불가피 하다. 장기적인 북한체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변화의 속도와 수준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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