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를 읽고

목차

1. Part 2. 법의 유통 권력자들

Chapter 1. 법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_ 입법의 사유화,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Chapter 2. 공권력은 누구의 권력인가?_ 혼란스러운 법률체계가 군림하는 공권력을 만든다
Chapter 3. 법을 차지하기 위한 위험한 힘겨루기_ 국민을 위한다는 대원칙의 실종
Chapter 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_ ‘정의실현’ 이라는 거짓말

2. 느낀점

본문내용

Chapter 1. 법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_ 입법의 사유화,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로비스트 lobbyist 는 정책 입안, 법안 발의와 관련한 정책 관계자나 정치인들을 만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이 말은 이들이 주로 의회나 공공기관 건물의 로비 lobby에서 활동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만큼 로비는 정치와 관련성이 깊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로비스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언론을 통해서 각종 비리 사건에 로비스트들이 개입되었음이 밝혀지면서 이들 로비스트의 존재는 비리와 스캔들이라는 오명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로비스트들이 항상 부적절한 거래와 비리 사건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 부적절한 사건에 개입했던 로비스트들이 뉴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로비=비리’ 라는 그릇된 공식이 국민들 의식에 자리 잡은 것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로비스트를 국가가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상황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중 략 >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법을 전공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참 유용한 책이고 모든 사람들이 꼭 한번은 읽어야 할 좋은 지침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적용 되어야 하고 사회의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우리 사회는 법의 잣대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권력층들에게는 유리하게 행해지는 사례들을 책을 통해서 보았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우리나라 법률체계와 제도 등이 많은 폐단과 문제점을 갖고 있고 법은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려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화가 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