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한미협정의 문제점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요약자료]SOFA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해설자료]SOFA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1. 들어가며

2.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의 SOFA 개정의 대전제 및 주요 개정 요구안
(1) 개정의 3대 전제
(2) 주요 개정 요구안

3.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이 요구했던 SOFA 전면 개정 요구안과 실제 개정안의 분야별 비교 평가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
① 개정 요구안
② 실제 개정된 내용
③ 개정안 평가
(2) 시설·구역에 관한 조항
① 개정 요구안
② 실제 개정된 내용
③ 개정안 평가
(3) 환경에 관한 조항
① 개정 요구안
② 실제 개정된 내용
③ 개정안 평가
(4) 노무에 관한 조항
① 요구했던 개정안
② 실제 개정된 내용
③ 개정안 평가
(5) 통관 및 관세, 과세
① 개정 요구안
② 실제 개정된 내용
③ 개정안의 문제점
(6) 보건 위생에 대하여
① 요구했던 개정안
② 실제 개정된 내용
③ 개정안의 문제점
(7) 민사에 관한 조항
① 개정 요구안
② 실제 개정된 내용
③ 개정안의 문제점

4. 개정안에 대한 총평

본문내용

한미당국은 이번 SOFA개정협상을 통해 소파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을 개정하였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새로 추가하였다. 이후 한미당국은 이를 두고 마치 불평등한 SOFA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개정범위가 '본협정' 31개조 중에서 고작 1개조인 22조 5항만이 개정되었을 뿐이어서 매우 협소하다는 점이다.

- '본협정'은 3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는 또 여러 '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협정'의 각 조와 각 항은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평등하기 이를 데 없는 '조'와 '항'들이다. 그런데 한미당국의 요란한 선전과는 달리 이번 개정안에서 '본협정'은 단지 '22조 5항'만이 개정되었을 뿐이다.

(2) 신설된 환경조항의 경우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 '본협정'이 아닌 '합의의사록'에 신설된 환경조항(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의 경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는 식의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여 아무런 법적 규정성, 실효성이 없으며 환경오염 시 원상복구나 피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역시 "주기적으로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라는 식의 선언적 문구 이상이 아니다.

(3) 일부 개정된 부분도 여러 단서조항이 달려 있어 개정의 실제 의미를 상실하였다.

- 12개 중요범죄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개정하면서 ①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질 것 ② 구금의 상당한 이유(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는 사법적 결정)와 필요(증거 인멸이나 또는 인멸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 가능성 있는 경우 등)가 있을 것 등의 단서조항을 두어 12개 중요범죄라 하더라도 단서조항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한국의 사법당국이 신병인도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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