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시재정비사업의 대안적 사업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차

서론

본론
(1) 중앙정부 차원의 법 · 제도적 사업방식
(2) 전문가(자치단체) 차원의 대안적 사업방식
(3) 시민단체 측면의 대안적 사업방식

3. 결론
(1) 중앙정부 차원의 법 · 제도적 사업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2) 전문가(자치단체) 차원의 대안적 사업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시민단체 측면의 대안적 사업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본문내용

도시재정비사업의 대안적 사업방식의 배경과 한계성
도시계획법(1971) 개정을 통해 재개발사업이라는 명칭 등장
전면철거를 통한 합동재개발방식 도입 (1983)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여, 낙후된 도시기능의 회복과 노후 주거환경의 개량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함.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법과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문제점과 비극을 가져 오는 원인은?
① 민간사업 중심
② 사업성 중심
③ 토지 등 소유권자의 재산권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
4. 대안적 사업방식의 출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2009.5.27)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제시, 정비예정구역 32곳에 대한 해지를 추진(2011)
도시 · 주거재생을 개발위주에서 개발 ·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제 개편을 추진(2011)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 도시재정비사업의 다양한 개선방을 제시하며, 실제 현장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 (~現)
5. 도시재정비사업의 대안적 사업방식의 한계성
도시재정비사업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업절차상의 효율성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부분적이고
기술적인 법ㆍ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제 시민들의 욕구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에 의해 제시된 대안적 사업방식들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대안방식으로 현실
화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