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복지를 돌이켜보며

소개글

투표로 정하는 무상급식, 중단됐던 무상보육..
정치인들이 내거는 복지정책, 과연 국민을 위한 복지일까?
아니면 표를 위한 민심잡기의 도구일까?

한국사회의 복지를 진단하고,
내일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

목차

1. 서론

2. 복지의 논쟁의 본질
(1) 복지의 기본 원칙

3. 한국 사회, 해답은 보편복지국가에 있다!
(1) 한국사회의 보편복지에 필요성
- 청년실업과 대학구조조정
- 등록금과 반값 등록금
- 노동시장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지난 2010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 중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무상급식`일 것이다. 이는 국회를 난투장으로 만들면서 외신에까지 보도될 정도로 큰 이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의되는 ‘복지’는 기본적인 복지의 정의 및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고 느꼈다. 복지란 기본적으로 인간이 노동력을 소모하는 과정에서 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다. 이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복지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재생산 혹은 소비하는 과정에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로써, 교육·의료·주거 등에 대해 복지로 해결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중 략>

4. 결 론
사회는 급변하면서 다각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할 것은 바로 정부이다. 사회는 이미 다양한 복지를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누가’, ‘얼마나’라는 논제를 가지고 지속적인 논쟁을 거듭하면서 복지의 실현을 지연시키곤 한다. 우선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 이전에 보다 사회구성원에게 필요한 복지에 대해 논하고 싶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무상급식제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열을 올리면서 논쟁이 벌어져야 하는 것인가? 개인적인 대답은 ‘아니다.’이다. 현재 논쟁을 벌여야 할 복지사업은 한국사회에 무궁무진 하다. 비단 ‘무상급식’이나 ‘70% 복지’ 역시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는 학생이라는 특정 계급에 귀환되는 복지이다. 만약 학생이 대상이라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교육부분의 복지가 더욱 빠르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현재 학생의 경우 대부분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통해 성적을 올리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