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민간자원 활용방안

목차

< 서 론 >
복지공급의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제3섹터로 나누어 볼 수 있다(Salamon, 1995).

< 본 론 >
Ⅰ. 민간복지자원의 필요성과 역할
Ⅱ. 민간복지자원의 발굴 및 육성 방안
Ⅲ.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의 장점

< 결 론 >
사회복지는 그 성질상 지역사회와 민간자원의 참여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본문내용

복지공급의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제3섹터로 나누어 볼 수 있다(Salamon, 1995). 이 중에서 민간부문은 민간 비공식부문과 민간 공식부문으로 구성되며, 민간 공식부문은 다시 비영리 부문과 영리 부문으로 구분된다. 민간 비영리 부문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상 인가된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며, 법에 의해 설립되지는 않았으나 조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비영리 임의단체를 포함한다. 민간 비공식부문에는 구조화되지 않은 개인적 관계에 기초한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웃 등이 포함된다(백종만, 1994: 12).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복지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된 형태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양자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볼 때, 순수한 공공부문은 사회복지의 재원과 생산 및 전달을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고, 순수한 민간부문은 사회복지의 재원 및 운영이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정부로부터 혜택이 없고 그에 따라 규제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형태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순수한 형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많이 존재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 이러한 순수한 형태는 오히려 드물게 되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의 발전과 함께 거의 모든 형태의 민간부문은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으며 그 대가로 세제상의 혜택과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복지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더라도 그 재원에 있어서는 정부로부터의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80년대 이후부터는 복지국가 위기시대에 정부재원의 한계에 따라 공공복지의 삭감과 더불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의 재원을 부분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충당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의 양극단의 사이에 위치하는 다양한 조직이나 단체를 통칭하여 제3영역이라고 부른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외에 제3부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국가와 민간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조직들로서 양부문의 혼합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책해설자료 :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저
IMF 체제에서의 민간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 홍금자 저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방안, 권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