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론] 보유세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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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쟁의 배경 : 논쟁의 배경은 크게 효율의 측면과 형평의 측면 두 가지와 가격안정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논자들의 주장 개요
3. 논자들의 주장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1. 논쟁의 배경 : 논쟁의 배경은 크게 효율의 측면과 형평의 측면 두 가지와 가격안정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1 효율의 측면 : 보유세가 중립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
즉 보유세 부과로서 토지이용의 양태가 변화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 새로운견해와의 의견차이의 문제이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금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하지만 토지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부동산만의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므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즉, 전통적 견해는 토지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피할 수 없으며 생산활동 또한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새로운 견해에서는 토지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본다. 따라서 보유세는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부동산시장에서의 신규공급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더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다.

<중 략>

. 각 단과대학의 건물 안의 공간자체를 토지라고 가정할 때 그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학본부의 기획처에서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하여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대학 내의 건물공간은 국민에게 국토처럼 대학 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조건 없이 개방될 수 있는 공간일 수 있지만 임대료의 부과로 인해 더욱 효율적 공간사용과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로 토지 보유세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적 지도라고 생각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유세를 높일 경우 고소득층의 소비가 줄어들지만 생산과 노동공급은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과 노동공급 뿐만 아니라 소비도 증가해서 저소득층의 후생수준이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토지 보유세는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비하여 그 세 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보유세에 대한 적정 세부담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세율 수준 등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는 그 보유 부동산으로부터 수익 여부는 관계하지 않고 단지 보유하는 사실에 따라 매년 과세한다는 점에서 그 원본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는 수준에서 보유과세의 부담범위를 적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