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협상에 따른 영향과 대책

목차

1. 서론 2
① 연구배경 및 목적 2
② 한중 FTA 왜 필요한가? 2
③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 4

2. 중국과의 무역?투자 통계 및 현황 5
① 일반현황 5
② 무역 통계 및 현황 6
③ 투자 통계 및 현황 8

3. 한중 FTA 협상 동향과 중국의 정책 9
① 인력이동 9
② 금융?보험 11
③ 법률 14

4. 방안 15
① 인력이동 15
② 중국의 FTA 개방 확대와 방안 16

5. 결론 17
① 서비스협정 관련 쟁점과 결론 17

본문내용

2008년 WTO 도하개발의제협상(DDA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되자 세계 각국은 FTA를 통한 무역질서의 재편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양한 국가들과 동시 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중국은 경제규모에 있어 미국에 이은 2위로 부상하였고, 2009년 이미 세계 제 1위의 수출국이 되었으며, 수입에서도 미국에 이은 2위가 되었다. 선진국 경제가 2% 대의 저성장을 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당분간 8% 이상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한-중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떤 FTA보다 클 수 밖에 없다.

<중 략>

DDA에서의 Mode 4
Mode 1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으로 서비스는 주로 통신 수단 등을 이용하여 전달되며 인력의 이동은 없다.
Mode 2 :‘서비스의 해외소비’로 서비스를 소비하고자 하는 주체가 서비스 공급지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Mode 3 :‘상업적 주재’로 서비스의 공급주체가 서비스 수요지에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경우이며 인력이동을 제외한 지사 혹은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포괄한다.
Mode 4 : 서비스 공급을 위해 서비스 소비지역으로 자연인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DDA 인력이동 수평양허

<중 략>

한국이 중국에 수용을 요구할 분야는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분야에서 개방 확대 및 지방정부의 협정이행 보장, 최혜국대우, 국내규제 유보 최소화, 현지주재 규정 삽입 등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요구할 분야로는 상호인정과 일시입국 확대 요구 등일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공통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로는 서비스무역위원회 설치 등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중국에 요구할 분야나 공통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야에서는 적극 요구하되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진지한 설득과 타협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중국 FT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출입은행. (2012). “연도별 중국 대중투자 추이.”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2012년 10월). “KITA, 한국무역협회”. KITA,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top/state/n_submain_stat_kita.jsp?menuId=04&subUrl=n_default-test_kita.jsp?lang_gbn=kor^statid=cts&top_menu_id=db11에서 검색된 날짜: 2012년 11월 11일
한국무역협회. (2012). “KITA, 한국무역협회”. KITA,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top/state/n_submain_stat_kita.jsp?menuId=04&subUrl=n_default-test_kita.jsp?lang_gbn=^statid=cts&top_menu_id=db11에서 검색된 날짜: 2012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