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의의
2. 학설
3. 판례

본문내용

(다) 일상가사의 내용과 범위는 각 가정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즉, 그 부부의 사회적 위치. 직업. 재산. 수입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해야 하므로, 어떤 가정의 생활수준에서는 단순한 일상가사에 불과한 것이 다른 어떤 가정의 생활수준으로 보아서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 한 가사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 일상가사의 일반적인 내용과 범위
일상가사에 해당되는 행위일 때에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게 되지만, 일상 가사가 아닌 행위일 때에는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으로 어떤 행위가 일상가사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장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판례. 학설이 일상가사라고 보는 것과 일상가사가 아니라고 보는 것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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