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약관규제법 정리한것!!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7개 참고도서 참고로 해서 요약 정리한 것이구요..
각주도 달아놓아서 리포트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Ⅰ. 서설
Ⅱ. 약관
1. 약관의 의의와 기능
1) 약관의 의의
2) 약관의 기능
(1) 영업의 합리화
(2) 국제거래의 원활화
(3) 법률의 상세화
(4) 기업의 우월적지위 확보
2. 약관의 종류
3. 약관의 요건
1) 약관의 성립요건
2) 약관의 채용요건
4. 약관의 문제점
1) 약관의 성립상의 문제점
2) 약관의 채용상의 문제점
3) 약관의 내용상의 문제점
4) 약관분쟁에 있어서의 문제점
Ⅲ. 약관규제법
1. 약관규제법의 목적
2. 약관규제법의 성격
3.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
4. 약관규제법의 내용통제
1) 약관의 편입통제
(1) 설명·명시의 의무
(2) 개별약정의 우선
2) 약관의 해석통제
(1) 신의성실의 원칙
(2) 통일적 해석의 원칙
(3) 작성자 불리의 원칙
(4) 엄격 해석의 원칙
3) 약관의 유효성 통제
(1) 신의성실의 원칙
(2) 임의법규
(3) 본질적 권리의 제한
4) 구체적 무효사유
(1) 부당한 면책조항
(2) 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3)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부당한 조항
(4) 채무이행에 관한 부당한 조항
(5) 고객의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6)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
(7) 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부당한 가중
(8) 소제기의 부당한 제한 등
5. 일부무효의 특칙
Ⅳ. 보칙 및 벌칙
1. 보칙
1) 적용범위
2) 공정거래법의 준용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4) 자문위원
2. 벌칙
Ⅴ. 약관규제법의 개정방향
1. 내용통제기준의 명확화
2. 고객의 범위 축소
3.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보완
4. 약관심사위원회의 복활
5.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 정립

본문내용

Ⅰ. 서설

근대민법은 19세기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하여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 적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라는 중요한 3대 원칙이 형성되었다. 그 중 계약자유의 원 칙은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체결의 자유, 계약체결의 상대방을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결 정의 자유, 계약에서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었으며, 이러한 자유는 과거의 봉건적·가족적 속박에서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은 그 구조적 모순으로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강자와 약 자간의 계급대립을 격화시키면서 근대민법의 허구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독과점 기 업의 출현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을 등장시켰으며, 이들간의 현저한 경제적 불평 등으로 인하여 법적규제를 필요로 하게됨에 따라, 현대에 와서는 사회법이라는 독자적인 법영 역을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이은영, 「約款規制論」, 박영사, 1984.
●권오승, 「經濟法」, 법문사, 2001.
●곽윤직, 「民法總則」, 박영사, 1997.
●이남기, 「經濟法」, 박영사, 1998.
●이기수, 「經濟法」, 세창출판사, 1999.
●권오승, 「消費者保護法」, 법문사, 1997.
●안승철, 「消費者保護와 被害救濟」, 중문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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