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관련법] 소비자관련법 제정 및 주요내용,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관련법

목차

I. 소비자 관련법 제정

II. 소비자보호법

III. 약관규제법
1. 약관이란?
2. 약관의 유형
3. 약관의 기능
4. 약관규제
5. 약관규제의 일반적인 원칙
6. 약관규제 절차 및 현황

IV. 할부거래법
1. 판매자의 고지의무와 할부계약 서면주의
2.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3. 할부계약해제 요건 및 손해배상청구금액

V.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
2. 통신판매
3. 다단계 판매
1) 다단계판매란?
2)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의 차이
3)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사항
4)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청약철회제도

VI.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전가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개념
2. 조작실수 등의 방지
3.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4. 배송 사업자의 협력
5. 사이버몰 및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6. 청약확인
7. 청약철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은 1980년 제정되어 1986년 1차 개정, 1995년 2차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정책의 기본법이며 소비자행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 법에서는 정부, 사업자, 소비자의 의무와 역할을 부여한 법으로서 소비생활에 관한 법규의 총체 또는 소비자보호종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 에서는 소비자의 8대 기본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향상과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종합적이고 직접적인 소비자법임을 알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소비자, 사업자,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해방지,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표시의 기준,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교육, 소비자피해의 구제, 시험 ․ 검사시설의 설치 등의 시책을 수립하며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그 업무를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 소비자보호전담기구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국가의 소비자보호시책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는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적극 협력함은 물론 위해방지, 적정표시, 광고기준 준수, 부당행위 금지, 피해보상기구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규정을 둔 것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개별 소비자가 상품거래에서 사업자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독과점 상품의 급증, 경제력 집중문제, 불량상품의 대량유통 및 이로 인한 광범위한 생명과 재산피해, 고도정밀상품의 출현, 새로운 상술의 발달, 상품광고 범람으로 인한 소비자혼란 등으로 소비자는 상품의 선택, 계약, 상품의 사용과 이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자유경쟁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초의 소비자 관련 직접법이 제정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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