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등록일 2002.12.09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사형이란?
2. 사형제도의 변천과정
3. 사형제도의 현황
4.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
5. 사형제도 존치론 및 폐지론의 대립
6.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존폐론
7.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8. 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
9. 사형제도의 폐해
10.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
11. 마치며...


본문내용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誰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국제인권협약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미주인권협약 그리고 아동권리협약 모두가 이러한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110개 이상의 국가들이 아동에 대한 사형부과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반면, 극히 소수의 국가들이 여전히 소년범에 대해 처형을 계속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6개 국가(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예멘)가 범죄당시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었던 수인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미성년 범법자에 대해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1990년대에 들어 총 13건에 달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형제도폐지 11페이지
    .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4. 사형제도 폐지의 궁극적 이유 1. 사형제란 ... 퍼포먼스 ( 사진출처 -YTN NEWS) 사형제도 폐지의 궁극적 이유 1 ... 사형 제도 폐지 목 차 1. 사형의 정의 2. 사형제도의 역사 3
  • 사형제도의 존속이냐 폐지이냐 24페이지
    사형제도의 존속이냐 폐지이냐! 목 차 서론 1. 논제 선정 배경 2 ... 는 폐지해야 한다. 6. 사형제도 존속론 1) 사형제도 존치의 근거 ... 찬성 입장 전문가들 2) 사형폐지 반대 입장 전문가들 8. 사형제도
  • 사형제도폐지 4페이지
    폐지해야하는 근거 ○ 결론 1. 서론 -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 ... 거론되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미국에게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사형제도폐지 ...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주장한 것을 이유로 사형제도폐지
  • 사형제도폐지 찬성 3페이지
    사형제도폐지 찬성 1. 들어가며 사형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 ) 사형제도폐지의 논거 ① 국가는 개인의 존엄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인간적인 제도다.) 사형제도는 법
  • 사형제도 폐지 37페이지
    사형폐지 조약 9 제 3 장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현황 13 제 1 ... 3 절 사형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 26 제 5 장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 대안 28 제 1 절 사형폐지의 정당성 28 제 2 절 사형제도의 개선
  • 사형제도 폐지 1페이지
    사형제도 폐지 1. 사형제도란? - 사형은 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 지 않는다. 사형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 이후 지난해까지 30개국이상이 사형제도폐지했다. 또한 유럽연합(15개국
  • 사형제도, 폐지되어야 하는가 11페이지
    <보고서> 사형제도, 폐지되어야 하는가? 과 목 명 : 사회문제의 이해 ...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의 또 다른 이유는 사형은 범죄 발생에 ... 상황에서 사형제도폐지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물론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형제도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