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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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이란?
2. 사형제도의 변천과정
3. 사형제도의 현황
4.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
5. 사형제도 존치론 및 폐지론의 대립
6.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존폐론
7.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8. 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
9. 사형제도의 폐해
10.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
11. 마치며...


본문내용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誰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국제인권협약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미주인권협약 그리고 아동권리협약 모두가 이러한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110개 이상의 국가들이 아동에 대한 사형부과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반면, 극히 소수의 국가들이 여전히 소년범에 대해 처형을 계속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6개 국가(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예멘)가 범죄당시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었던 수인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미성년 범법자에 대해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1990년대에 들어 총 13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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