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전 주식 양수인의 지위(실기주 포함)

소개글

믿고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목차

Ⅰ. 명의개서 전의 주식 양수인의 지위
1.주주로서 권리인정여부
가.부정설
나.긍정설(통,판)

2.명의개서의 부당거절
가.부정설
나.긍정설(통,판)

Ⅱ. 실기주의 귀속
1.의의

2.실기주의 귀속
가.학설
1)회사에 대한 관계
2)당사자간의 관계

나.판례

3.실기주주의 신주인도청구권
가.부당이득설
나.사무관리설
다.준사무관리설(多)

본문내용

Ⅰ. 명의개서 전의 주식 양수인의 지위
주주로서 권리인정여부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스스로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가 문제된다.
부정설
상법 337조는 다수의 주주의 회사에 대한 관계를 획일적으로 획정하기 위한 것인데 회사가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며, 회사에게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게 되어 부당하다.

<중 략>

부당이득설
양도인은 그가 인수한 신주를 양수인에게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그 인수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사무관리설
양수인은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무관리의 법리에 의하여 양도인에게 신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준사무관리설(多)
양도인이 신주를 인수, 납입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사무관리는 되지 않으나 이를 유추 적용하여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신주인도의무를 부담하나 납입금을 포함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가진다.

참고 자료

김택주 교수님 강의안
김혁붕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