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인" 검색결과 1-20 / 1,8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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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 전 주식 양수인의 지위(실기주 포함)

  명의개서 전의 주식 양수인의 지위 주주로서 권리인정여부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스스로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가 문제된다. ... 광의의 실기주는 명의개서의 지체 중에 양도인에게 신주의 발행, 이익배당금의 지급, 합병교부금의 지급 등이 지급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 당사자간의 관계 통설은 실기주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있어서는 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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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판례] 명의개서전 주식양수인의 지위

  이와 같이 주식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한다. ... 주식양도 후 주주권 행사(A) 주주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때에는 양수인은 법원에 명의개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 효력 1) 대항력 기명주식의 양수인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상 337조 1힝).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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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시험대비 정리 Part2

  자유로운 주식양도를 방해하는 회사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고 또 간악한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선량한 주식양수인을 보호하고 있다. ... 판례 - 판례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나 당사자의 관계에서나 신주는 명의주주인 주식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반환청구 - 이 경우 주식양수인은 이익의 경우 부당이득 ... 그러나 어느 견해에서나 양수인은 신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논의 실익은 적다. <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 1.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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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II 개념 정리 (주식, 주권, 주주,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도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주식이 이미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배당금은 최종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양수인의 권리행사 인정)에 대하여 통설은 명의개서의무를 게을리 한 회사가 불이익을 양수인에게 돌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긍정해야 ... 양수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양도인에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관리설 : 양도인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법적 의무는 없지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양수인의 사무를 관리할 생각으로 보관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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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과제명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하는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형성권으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이 가능하므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 원고가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 취득의 조건을 갖춘다고 해도 하자가 치유될 수 ... 양수인에게서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당일부터 2개월 내에 양수인의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데 원고는 해당 회사가 매수를 하기 위한 주식 자체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황당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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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양수인에게 일체 지급한 후 양수인이 요구하였을 시 주식발행회사(피고 회사)의 주주명부를 양수인의 명의로 이전시킨다.’는 취지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 회사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있어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시점에 반드시 그 주권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주식양수인이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을 ... 즉 다수파 주주들과 경영진이 영업양해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유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양수인에게 주주 및 주권 등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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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4다221258,221265)

  주식양도의 제한 때문에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 시점에 반드시 그 주권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주식양수인이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을 ... 설정하여 양수인(원고, 원고(탈퇴))에게 주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양수인에게 지급한 후 양수인이 요구시 주식발행회사(피고 회사)의 주주명부를 ... 양수인의 명의로 이전시킨다.’는 취지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 원고(탈퇴)에게 양도한 주식 14,665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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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D형)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만약 등기하지 않을 경우 규정을 모르고 있던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둘째, 우선매수권 부여절차는 주식의 수와 매도희망가격을 정해 다른 출자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이지만 출자자 동의절차는 양수인이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적법한지 ... , 양수인이 사건회사의 주주로서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함으로써 해당 양도에 관한 동의를 묻는 절차로 목적이 구분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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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주식양수가 적법한 것인가 양수인을 이 사건 회사 주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한것인가 등에 대해 검토해 해당 양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로 그 목적에서도 구분될 ... 주식을 양도할 때 특정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이 제한이 위반된 채로 주식이 양도되면 주식양수인이 위 계약에 다른 어떤 권리나 이익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 우선매수권 부여절차가 양도대상 주식 수와 1주당 매도 희망가격에 대해 정하고 다른 출자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지만 출자자 동의절차가 양수인의 해당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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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양수계약서양식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본 계약은 “갑”(양도인) 소유의 주식회사 의 주식을 “을”(양수인)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을”(양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제5조] 매매주식의 진위는 양도인이 책임을 지며, 기타 사항은 일반주식 거래 관계법령 및 일반 관행을 따르며, 위 주식의 모든 권리는 최종 소지인에게 있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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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주식회사법]22년 중간과제물_D형

  반면에 출자자 동의절차는 양수인의 해당 주식양수가 적법한지, 양수인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양도에 대한 동의 여부를 ... 원래 주식회사는 인적회사와는 달리 물적 결합체이므로 주식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 매입시 또는 인허가시 요구된 조건을 위반할 수 있는 기타 사정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⑵ 양도 희망 출자자의 보유주식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약 및 본 협약과 관련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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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은 양수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에게 아래 내용과 같이 주식을 양도키로 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1. ...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양도인 (갑)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양수인 (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인감을 첨부하여 서명 날인후 각기 1통씩

  서식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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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계약서(양수도)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 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본 계약은 갑(매도자)소유의 주식회사의 주식을 을(매수자)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발행회사: 주식회사 - 인수 주식수: 주권 매 / 주권 매 / 주권 매 - 총인수 가액: 원정 - 주식양수도일: 년 ... 제5조: 매매주식의 진위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며, 기타 사항은 일반주식 거래 관계법령 및 일반 관행을 따르며, 위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최종 소지인에게 있다.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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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즉, 주식의 양도인은 회사에 대해 양도통지를 하여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해 유효한 대항요건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이중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이중양수인 사이에 누가 더 우선하느냐가 문제된다. ... 만약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중으로 주식을 양도하였고,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춰 준 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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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제1조] 본 계약은 “갑”(양도인) 소유의 ______주식회사의 주식을 “을”(양수인)에 인수하기 위함이다. ...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2022 년 월 일 “갑”(양도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을”(양수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4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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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부여되는 형성권으로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에겐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즉 양수인(원고1, 2)가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2. ...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31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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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주식회사 판례 모음 (주식, 주주, 주권,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이 이미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배당금이나 신주도 최종적으로는 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0. ...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바, 주식병합 전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은 구주권 또는 신주권의 제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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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방법 1. ⑫란에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도계약에 ... 주식등의 양도ㆍ양수 명세 ⑩양도예정일 ⑪양도일 ⑫양도주주 ⑬ 보유 주식수 (지분율) ⑭ 양도 주식수 (지분율) ⑮ 지배 주주 여부 양수 주식수 (지분율) 양수주주 양수 주식수 (지분율 ... 란은 법인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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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방법 1. ⑫란에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도계약에 ... 주식등의 양도ㆍ양수 명세 ⑩양도예정일 ⑪양도일 ⑫양도주주 ⑬ 보유 주식수 (지분율) ⑭ 양도 주식수 (지분율) ⑮ 지배 주주 여부 양수 주식수 (지분율) 양수주주 양수 주식수 (지분율 ... 란은 법인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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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과세이연신청서

  주당 장부가액 ⑫ 합계 (⑩×⑪) ⑬ 양수 주식수 ⑭ 양수주식 주당가액 ⑮ 합계 (⑬×⑭) 과세이연 신청내용 ? ...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식 양도ㆍ양수 내용 양도명세 양수명세 ⑨ 양도 일자 ⑩ 양도 주식수 ⑪ 양도주식 ... 년 월 일 신청인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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