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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대의 정의론과 현대의 정의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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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2.19
최종 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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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의에 관한 레포트로써,
고대의 정의론과 현대의 정의론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① < 정의란 무엇인가 >
② < 고대의 정의론 >
③ < 평등과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 >
④ < 현대의 정의론 >
⑤ < 결론 (나의 생각) >

본문내용

① < 정의란 무엇인가 >
정의는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정작 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정의해야 옳은지를 묻거나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은 어려운 문제로
돌변한다. 심지어 정의의 개념정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 모두, 정의란 모두에게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것이라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② < 고대의 정의론 >
1) 플라톤
정의를 최초로 이론적, 체계적으로 다룬 철학자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정의의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그는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중 략>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자유와 사회, 경제적 평등이 충돌을 할 경우에는
`자유의 원칙`이 우선하며,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 사이에는 ‘기회 균등의 원칙’이 우선한다고 롤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의 원칙이 우선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회,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을 때만 그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특히 가진자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절한 사회, 경제적 생활이 보장된다면 개인의 자유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희생될 수 없으며, 다수의 기본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소수의 기본적 자유가 희생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롤스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중 략>

노직과 비교하여 볼 때, 나는 자기 소유권 및 세계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제약을 제시하고 있는 롤즈의 수정 자본주의적 복지국가에 대한 분배적 정의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롤즈의 분배적 정의론에서도 해소되지 않는 자유와 평등 간의 갈등이 아직도 심각하다는 맥퍼슨의 비판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결국 소유권의 문제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자원의 희소상태라는 배경적 조건하에서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토지와 같은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한 희소한 생산수단의 경우 소수의 사람이 그것을 독점한다면 어떻게되겠는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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