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여성고용차별

등록일 2002.12.06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노동 경제학 발표자료 였습니다..
점수 잘나왔어여..
많은 참고가 되시길...^^

목차

▷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
1) 개인적 접근

▷ 여성노동자 차별 유형 및 사례
1) 차별 유형
- 직접 차별
- 간접 차별
2) 차별 사례
- 채용전의 차별
· 성별 직종 분리
· 모집 채용 차별
- 채용후의 차별
· 임금 차별
·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
·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차별

▷ 모성보호 관련법
1) 사회적 입장
2) 건강학적 입장
▷ IMF 구제 금융 이후 여성고용현실
- 여성 우선해고
- 성차별로 직장 포기
- 근로조건 악화
- 비정규직화
▷ 성차별 '구조조정'과 여성고용
▷ 여성노동자 차별에 대한 대안
1) 외국의 사례
① 스웨덴
② 미국
③ 프랑스

본문내용

-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규정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1999년 도입된 간접차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용상 차별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음. 즉 사업주가 체중·신장 등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특정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간접 차별로 규정하였음.
- 채용·승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하였고, 정년·퇴직·해고와 관련된 남녀 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조정해 18세 이상의 여성은 당사자간 합의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야간·휴일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와 근로자 대표협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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