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간도영유권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설
Ⅱ. 간도의 개관
Ⅲ. 백두산 정계비의 법적 성격
1. 정계비의 조약성
2. 정계비의 구속력
Ⅳ. 비문의 해석과 금반언 원칙
1. 비문의 해석
2. 비문의 착오론
3. 금반언 원칙의 적용
Ⅴ. 국가승계와 국경조약의 효력
1. 국가승계·국경조약의 효력에 관한 이론
2. 남북통일과 조약승계
Ⅵ. 사례와 Critical Date
1. 프레아 비헤야 사원사건
2. Critical Date
Ⅶ. 소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설

조선과 청국간의 간도 영유권 문제는 1712년에 설치된 백두산 정계비의 해석문제에서 시작되었 다. 정계비에 새겨진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錄 東爲土門)의 토문의 해석을 청국은 두만강으 로 조선은 실재하는 송화강의 지류라고 해석한 것이다. 결국 백두산 정계비의 해석문제는 이 토 문을 어떻게 해석하는냐의 조선과 청국의 입장차이인 것이다. 이로 인하여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 의 일정한 지역인 간도 지역의 영토 귀속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한 청간에는 1877년에 동 지역에 관한 담판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이래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 이 박탈된 대한제국을 대신해 일본이 간도협약을 청국과 맺어 영유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이후 해방과 뒤이은 6.25사변으로 인한 분단으로 간도문제는 해결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미결의 영유 권사건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 간도문제는 동북아의 시국이 급변하는 속에서 그저 남의 손에 의해 남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것이니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특히 한국의 영유권 귀속과 관련한 국가 승계 문제 및 국경조약의 효력문제 중 통일 이후 백두산 정계비가 국경획정에 관한 국제조약의 성질을 가 질 경우의 승계문제와 1960년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문제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간도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선례가 되는 외국의 분쟁사례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요지를 살펴봄으로써 간도 문제를 이해하는 데 그 폭을 넓혀보고자 한다.



Ⅱ. 간도의 개관

간도는 만주 길림성 동남부에 있는 지역으로 간도(間島), 간토(艮土)라고도 하며, 중국에서는 연 길도(延吉道)라고 한다. 간도는 압록강 건너편 지역을 서간도(西間島)라 부르고 백두산 및 송화강 상류지방과 백두산 동쪽으로부터 두만강 건너편 지역을 합하여 동간도(東間島)라고 부르기도 하 는데, 전자를 동간도 서부라 하고 후자를 동간도 동부라 한다. 동간도 동부지역을 특히 북간도(北 間島)라 하는데 보통 간도라면 이 북간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간도라는 지역은 주로 조선과 청국 사이에서 국경문제가 일어났던 두만강-천산산맥-노야령산맥- 흑산산맥, 즉 현재 중국의 연길·화룡·왕청 및 안도현·혼춘현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약 42,000 ㎢에 달하는 지역이다.

간도는 원래 여진족의 거주지로 조선초기에는 번호(藩胡)라 칭하여 조공을 바쳐왔으며 청국이 건 국한 후 조선사람들이 많이 이주하여 두 나라 사이의 한광지대(閑曠地帶)를 형성하여 1712년(숙 종 38년)에는 백두산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웠다. 그 후 조·청 사이에 국경선이 문제가 되어 중 요한 외교문제를 야기하였지만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고 이등박문이 안봉선 철도부설권을 얻은 대가로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의 영유권을 청국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김대순, 『국제법론』, (서울:삼영사), 2001.

백산문학, 『간도영유권 문제 논고』, (서울:백산자료원), 2000.

정덕순, "간도문제의 역사", 김명기편『간도연구』, (서울:법서출판사, 1999), pp. 45-52.

이은진, "백두산정계비의 설치경위", 김명기편『간도연구』, (서울:법서출판사, 1999), pp. 67-86.

김명기, "국제법상 백두산정계비의 법적 성질", 김명기편『간도연구』, (서울:법서출판사, 1999),
pp. 87 - 104.

나홍주, "간도와 국제법상 국제분쟁 해결사례연구", 김명기편『간도연구』, (서울:법서출판사, 1999), pp. 149 - 170.

김정호, "간도와 The Temple of preah vihear case", 김명기편『간도연구』, (서울:법서출판사, 1999),
pp. 171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