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간도영유권의 발단과 국제법적 효력

목차

Ⅰ. 머리말

Ⅱ. 백두산 건립이전의 조 · 청영역
1. 강도회맹에 의한 조·청영역
2. 청국지에 나타난 조선의 서북국경

Ⅲ. 백두산 정계비의 설치와 법적효력
1. 백두산 정계비의 설치
2. 백두산 정계비의 국제법적효력

Ⅳ. 간도영유권문제의 발단

Ⅴ. 조·청 감계회담
1. 발단
2. 을유국경회담
3. 정해국경회담

Ⅵ. 간도협약의 체결경위

Ⅶ. 간도협약의 국제법적 효력
1. 을사늑약은 강박 및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해 무효.
3.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Ⅷ. 한국의 간도 영유권

Ⅸ. 결

본문내용

최근 두만강 이북 간도(間島)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지도가 발견됐다. 1909년 일제와 청나라 간의 간도협약 당시 제작한 ‘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水系) 답사도’이다. 조선과 청나라는 1712년 세운 백두산 정계비에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인데, 그 분수령 위 돌에 새겨 기록한다)라고 새겨, 동쪽은 토문강을 국경선으로 삼았음을 분명히 했다. 그 토문(土門)과 두만(豆滿·중국에선 圖們)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후에 중국은 토문강이 두만강을 가리킨다고 억지를 부렸고, 1905년 을사조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이런 중국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남만철도부설권 푸순탄광채굴권 등 이권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두만강 이북 간도땅을 넘겨준 것이 간도협약의 실상이다. 지도가 발견됨으로써 두만강 북서쪽에 정계비에서 말한 ‘토문강’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고, 그 사실을 협약 체결 당시 일본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참고 자료

백산학회, 한국의 북방영토, 백산자료원, 1998
노계현, 조선의 영토, 방송대학교출판부,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