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론 -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의견

소개글

서양 사형제도의 역사,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제 폐지가 국가ㆍ사회에게 미치는 영향, 사형제도의 찬성의견, 사형제도의 반대의견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양의 사형제도의 역사
1) 서구 고대의 사형제도: 「함무라비 법전」
2) 로마의 사형제도
3) 서구중세의 사형제도
4) 근대의 사형제도

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
1) 고대에서의 사형제도
2) 삼국시대의 사형제도
3) 고려시대의 사형제도
4) 조선시대의 사형제도

3. 사형제 폐지가 국가ㆍ사회에게 미치는 영향
1) 부정적인 면
2) 긍정적인 면

4. 사형제도의 찬성의견
1) 사형제도는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지 않는다.
2) 응보론
3) 위하력
4) 사법정의 실현
5) 사회계약설
6) 국민성과 사회현실적인 이유
7) 사형존치에 따른 보완적 장치

5. 사형제도의 반대의견
1) 응보와 보복으로서의 사형
2) 사형의 오판가능성
3) 인도주의에 반한다.
4) 법치국가적 이념에 어긋난다.
5)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에 위배
6) 형벌의 목적상에 어긋난다.
7) 사형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더 필요하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양의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은 인류사회에서 역사가 오래된 형벌 중의 하나이다. 사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법률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인 고대부터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사형이 생겨난 배경은 인류의 문화·̀종교적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그 후 국가 제도가 정비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형은 국가에 의한 합법적인 살인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고대 문화적·종교적인 배경에서 생긴 사형제도는 인간의 초기 공동사회에서 피의 보복이라는 원시적 사고에서 존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피의 보복의 대상은 항상 단체, 즉 가족이나 혹은 부족이었지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다. 그리고 고대사회에서는 이 피의 보복을 성스러운 의식으로 인식하였다. 성스러운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신이나 수호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흘린 피로서 속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 략>

사형이 범죄 억지력이 없다면 그것을 존치할 이유가 없다. 억지력을 부인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형이 폐지되어도 범죄가 증가하지 않는 억지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여건 풍토 등에 의해 좌우되며, 안정기에는 자연적으로 범죄가 억지된다. 사형폐지 후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예를 들어서 사형이 범죄에 억지력이 있음을 피력한다. 그 외 사형의 위하력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예외적 형벌로서 존치를 주장한다. 일본의 香川達교수는 일본에서 사형을 폐지했을 경우에 범죄력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고 했다. 사형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에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사형존치가 인간의 본능을 억지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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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석구,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 유석성, 사형과 인간의 존엄, 한들출판사, 2004.
• 이상훈, 사형 존폐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8.
• 임성빈, 인간의 생명과 사형제도,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형제도폐지위원회 엮음, 쿰란출판사, 1996.
• 한용순, 우리나라 死刑制度의 違憲性 與否와 死刑執行現況에 관한 硏究, 순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1.
• 한인섭,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 인간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2000년 대희년 맞이 세미나, 2000.
•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사형제 폐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