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 범죄보도에 대해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열심히 공부들 하세여^^

목차

제1절 범죄보도의 현황
제2절 범죄보도의 범죄
제3절 범죄보도의 신원지칭
제4절 범죄보도의 내용상 한계
제5절 각종 범죄보도

본문내용

나. 범죄보도의 공공성
☞범죄보도의 기능: 수사독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 범죄 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한 공론화 유도, 범죄에 대한 주의·경각심 환기, 수사협조 분위기 조성 등
☞일본: 일본의 형법은 범죄보도의 순기능에 주목, 범죄보도의 공공성을 법으로 공인. 이는 언론이 명예훼손이 두려워 범죄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하기 위해서 이다. - 일본 형법 제230조 2의 2항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이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한다"- 이 조항은 기소되기 전 단계의 보도에 대한 규정이지만 기소 후의 범죄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인정 된다.
☞미국: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에 영 향을 줄 만한 보도를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있다.
☞우리나라: 우리 형법에는 일본형법과 같은 규정은 없지만 범죄보도가 일정한 순기능을 갖 고 있기 때문에 대개 공공성을 인정해주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신문 윤리 위원회,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한국 기자협회 , 한국 언론 재단
미디어 윤리 -김옥조-
취재 보도의 실제 -이행원-.나남 출판사
신문 잡지 기사 작성 길라잡이 -이돈열-.생활 지혜사
신문,방송 취재와 보도 -윤석홍,김춘옥 공저-.나남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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