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및해결방안,우니나라저출산현황,저출산발생원인,저출산대책방안

소개글

저출산문제및해결방안,우니나라저출산현황,저출산발생원인,저출산대책방안

목차

1. 저출산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1) 세계의 인구현황
2) 우리나라의 당면 인구문제

3. 저출산의 발생원인
1) 개인차원
2) 국가 및 사회차원
3) 출산고민사례

4.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5. 저출산에 대한 대안
1) 외국의 대책방안 사례
2)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6. 결론

본문내용

1. 저출산의 개념

[그림 ] OECD 국가들 간의 1970년대와 2008년의 출산율 비교표
이시백(1992)에 따르면 저출산은 인구성장의 정지연도를 예측할 수 있는 대체 출산력 수준인 합계 출산율이 2.1보다 이하인 경우를 지칭한다. 합계 출산율 2.1을 유지한다면 각 가정에서는 평균 현 자녀수가 약 2명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출산하는 개인을 중심으로 보아도 역시 두 자녀 이상을 낳는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그 이하의 수준이 될 수 있는 출산력은 저출산력 수준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1) 세계의 인구현황
- 세계 인구는 2005년 7월 현재 64억 7천만 명으로 2050년에는 90억 8천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
- 2005년 현재 1억 이상 인구대국은 11개국
- 세계의 인구밀도는 48명/㎢, 개도국은 선진국의 2.7배나 조밀함
- 세계 인구는 한 해 동안 1억 3251만 명이 출생하고, 5667만 명이 사망하여 7584만 명이 증가
- 선진국의 노년인구 비율은 개도국의 2.8배 수준임


2) 우리나라의 당면 인구문제
- 가임여성 1명당 평균자녀수인 합계출산율(TFR)은 1970년 4.53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감소 속도가 선진국이 경험한 속도보다 빠름
-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 전 세계 평균인 2.6명(유엔인구기금 기준)과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 크게 못 미치는 1.08명임
- 남녀 모두 초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 젊은 여성층의 미혼율 급증
-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2003년 108.7로 불균형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셋째아이 이상의 경우는 높은 수준
- 2005년 현재 총인구의 48.3%가 수도권에 집중

참고 자료

조성혜, 「최신외국법제정보 2009-10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남시하, “저출산 원인 분석을 위한 실증적 연구”, 인하대학교, 2011

정윤경,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6

주태엽, “저출산 극복관련 대응정책 현황 및 과제”, 울산대학교, 2010

“새로마지플랜 2015 – 2012년도 시행계획”, 대한민국정부, 2012

권승 외 2명, “사회문제론”, 공동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