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의 성과와 한계

소개글

청소년 정책의 성과, 청소년 정책의 한계를 시기별로 구분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추진 경과
1)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 수립
(1) 성과
(2) 한계
2)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수립
(1) 성과
(2) 한계
3)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법적 근거 확보 시기

본문내용

1.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추진 경과

1)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 수립(‘84. 2. 3 - ’99)

(1) 성과

○ ‘80년 대구 디스코 홀 화재사건, 석관동 맥주홀 화재사건에 따른 청소년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언론의 반응이 있어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1984)”이 수립되어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한 최초의 청소년관련 정책계획으로 평가됨. 이후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자 청소년대책위원회는 사건 직후에 회의를 개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역점을 두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2) 한계

○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는 주로 문제청소년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의 규제 위주의 보호정책이 핵심이었으며 학교밖의 청소년활동과 사회적 여선개선을 중심으로 한 업무영역에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였음.

2)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수립(’99. 12. 7 - ‘03)

(1) 성과

○ ‘99년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발생을 계기로 대통령이 지시하여 관계부처 합동의 청소년보호특별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이행상황 점검과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위해 2000년 1월에 임시조직인 청소년중앙점검단 발족하였음. 중앙점검단은 청소년위원회(5명), 검찰청(2명), 경찰청(2명), 교육부(1명), 노동부(1명), 식약청(1명), 서울시(1명), 단장(파견 검사) 등 13명으로 구성·운영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