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의 예

목차

제 1 절. 광역행정의 의의
1.광역행정의 개념
2. 광역행정의 성격
제 2 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개념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과정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운영
제 3절. 성과의 측정
1. 능률성의 측정
2. 형평성의 측정
3. 민주성의 측정
제 4 절. 결 론

본문내용

제 1 절. 광역행정의 의의
1.광역행정의 개념
광역행정은 현대도시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것이다. 현대도시라는 의미는 인구 뿐 아니라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한 교통·통신의 발달과 매스컴의 발달에 따른 정보취득의 용이성이 증대됨으로써 지역간의 교류 및 경제활동 범위가 확대된 거대도시를 일컫는다.
광역행정은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역행정은 행정의 민주성·능률성·효율성·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을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식이라 정의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에서 ①지방자치의 구역 내에 한정시켜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 ②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치는 행정이 많아 그 구역을 엄격히 분리할 때에는 행정능률을 저해하거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 ③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지방자치의 구역을 초월하여 통일적·종합적 차원에서 처리함으로써 행정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함과 동시에 능률을 증진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금창호,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사례분석」
(서울 : 건국대 대학원 학위(박사)논문, 1999)
전상훈, 「도시권 광역행정체제의 발전 방향」(서울 : 중앙대 대학원 학위(석사)논문, 2001)
박종화, 윤대식, 이종열, 「도시행정론(이론과 정책)」(서울 : 대영문화사, 199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홈페이지 ( www.sl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