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및 협상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소개글

본 논문은 세계화 시대에 날로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FTA를 연구함으로서 우리 기업이 세계화에 뒤처지지 않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함이다. 또한 한-EU FTA중심의 연구를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낳을 수 있고 우리 산업과 기업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목차

제 1장 연구의 개요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장 세계 무역 시장의 흐름 변화
제 1절 세계 시장의 지역블록화 증가의 배경과 현황
제 2절 FTA 등장과 중요성 및 필요성

제 3장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제 1절 우리나라 FTA의 개요
제 2절 우리나라와 각 국가 간의 FTA으로 인한 장단점

제 4장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 1절 한-EU FTA의 등장배경과 의의- FTA이전의 무역현황을 중심으로 -
제 2절 한-EU FTA의 주요타결 내용 및 예상 경제 효과
제 3절 한-EU FTA의 시사점
제 4절 한-EU FTA 속에서 우리기업의 대처방안 및 나아갈 방향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제 4절 한-EU FTA 속에서 우리기업의 대처방안 및 나아갈 방향
관세인하 효과 극대화
품목별 및 시기별로 관세인하 스케줄을 인지하여 관세 인하를 활용한 사업전략 모델 : 수출입 형태를 고려하여 품목별, 기업별, 상황에 맞는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3) 원산지규정에 대한 대비
복잡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기본지식이 필요한데 기업은 원산지 규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U는 한국의 이전 발효 상대국과는 달리 원산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지는 국가로 분류되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및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원산지 리스크 관리 및 자체 확인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또한 원산지 관련 전담 직원 배치 및 역량 강화하고 원산지 증빙서류의 체계적 관리 역시 필요하다. 무역계약서 작성 시 원산지 오류 클레임 청구권 명시하고 구매계약서 작성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4) 협력을 통한 비관세장벽 극복
사실 우리나라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EU의 환경규제, 기술 표준 등 EU의 비관세장벽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통관절차나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존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U기업들도 기술표준이나 환경규제의 적용대상이었던 만큼 EU기업들의 규제 강화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모색할 수 있는데 EU는 정책적으로 환경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세계에서 친환경산업을 선도하는 등 최고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절감, 효율 제품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EU 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한 진출방안과 차별적 접근 방식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Seri
한국무역협회, Kita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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