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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론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컴퓨터 범죄의 유형은 계속해서 진화해왔고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사이버공간은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속에서 또 하나의 가상사회가 형성되면서 현실 생활에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각의 영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변화 속에는 인류의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하고 편리함과 여유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 동안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들이 크게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즉, 인터넷의 발전은 풍부한 정보자원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상현실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범죄의 출현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범죄의 양상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 기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Ⅱ.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및 특성
1.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2.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3.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
Ⅲ.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실태와 사례
1.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실태
2. 사이버 명예훼손의 사례
3.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
(1) 미국의 입법례와 판례
(2) 영국의 입법례와 판례
(3) 일본의 입법례와 판례
Ⅳ.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3. 기타 법규
Ⅴ. 사이버 명예훼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처벌의 불균형 조정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 강화
(1) 형사책임 규정 신설 필요
(2) 민사책임규정 신설 필요
3. 사이버 명예훼손 규정의 형법 이관
4. 인터넷실명제 확대실시
5. 사이버 모욕죄 신설
Ⅵ. 각국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대응방안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Ⅶ.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컴퓨터 범죄의 유형은 계속해서 진화해왔고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사이버공간은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속에서 또 하나의 가상사회가 형성되면서 현실 생활에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각의 영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변화 속에는 인류의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하고 편리함과 여유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 동안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들이 크게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즉, 인터넷의 발전은 풍부한 정보자원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상현실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범죄의 출현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범죄의 양상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 기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전 세계적으로 개방된 공간으로서 통제가 불가능하고 시간적 제한 없이 다수의 상대방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죄책감이 없이 무책임하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이나 발언이 난무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들이 쉽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의 네티즌에 의해 올려진 각종 유언비어와 모욕성 글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이라는 매체 특성 중 익명성과 전파성으로 인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영역과 방식 및 피해실태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고, 외설 음란물의 전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인격권을 훼손하는 많은 부작용을 속출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허위사실을 글 또는 영상 등으로 올려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력으로 인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비방과 모욕으로 불신 풍조를 조장하여 건전한 도덕관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등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현실공간의 명예훼손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즉, 인터넷공간에서 한번 행해진 명예훼손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인터넷공간을 통하여 순식간에 전 지구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가해자가 뒤늦게 반성을 하더라도 전혀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는 일단 인터넷공간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영원히 회복불가능한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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