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개발과+계획
- 최초 등록일
- 2012.08.13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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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사합니다.^^
목차
1. 경제회복전략
2. 개혁,개방 내용과 과제
2-1 7.1조치의 성격과 방향
2-2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추진내용
2-3 7.1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과제
3. 한국과 북한의 경제비교
본문내용
1-2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전략
“김일성사회주의” 체제에 바탕을 둔 사상,정치,군사,경제의 강국을 말함
“과학기술을 하지 말자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1-3 IT산업 육성을 통한 ‘단번도약’ 전략
1-4 제한적 개방에 의한 해외자본 활용전략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에 의해 대외경제 관계를 최소한의 필요 수준에서 전개해 오다 선진적인 기술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해외자본 활용하기 위해 경제관계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획 경제시스템의 개혁없는 ‘모기장식 개방전략’으로 인해 의도했던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였다.
2. 개혁,개방 내용과 과제
2-1 7.1조치의 성격과 방향
2-2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추진내용
2-3 7.1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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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1조치의 성격과 방향
7.1 조치?
경제계획의 틀 내에서 시장경제 기능을 일부 도입한 조치
성격과 방향
1990년대 : 계획경제 -> 개혁정책 (?) 부정적
BUT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난과 밑으로부터 자생적으로 시작된 시장경제적 요소의 확산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유지 차원에서 ‘위로부터의 개혁’ 을 압박하게 되었음.
2-2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추진내용
경제단위의 분권화.자율화 확대와 독립채산제의 강화
‘계획지표’에 의해 각 경제단위들의 경제사업을 관리/통제
중앙집권적 경제관리 방식으로 개선
간부의 경영권을 지배인에게 이양하여 전문경영 방식을 제고/ 직접선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