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개발협력의 접점

소개글

과목: 북한개발협력
주제: 북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개발협력의 접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북한 인도적 지원
2) 북한개발 협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대 북한은 구소련의 사회주의체제 붕괴여파로 인한 경제 악화와 반복적 자연 재해로 인하여 식량난 및 전력난 등 주민의 기본적 삶이 와해되었다. 1995년 수해 피해로 인하여 식량난과 기아가 극심해지면서, 북한은 UN 인도지원국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검토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북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북측의 요구로 시작된 지원은 긴급 식량난 해결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지원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을 계기로 단절되었다. 인도적 지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원 정책이 달라지거나 남북관계가 변화되는 등 여러 부침이 있었다. 남북이 평화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는 남북한이 동의하지만 그 방식이나 구속력이 정권마다 차이를 보이고, 북한 역시 우리나라에게 물자 지원을 이유로 태도를 돌연 바꾸는 등의 돌발적인 적대감을 표현하며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의 경제발달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북한은 광물 및 산림 자원이 풍부하지만 공산주의 체재를 유지한 결과 경제적 발달이 늦어졌다. 이러한 격차는 이후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 통일비용이라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태균,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이론적 소고 - 국제사회론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