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범죄원인론적 접근과 법제도를 통한 해결방안 (알찬구성)

소개글

성폭력범죄를 주제로 형사정책의 과정 상 적용되는
범죄원인론 (생물학적, 환경적, 심리적 등등)을 적용하여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5p가 목차 표지 없이 순수하게 내용뿐이라서 내용도 꽤 많을뿐더러 알차게 분석하여서
점수 A+나왔습니다(중간고사 레포트) 다른 분들 처럼 사례와 출처로 몇 페이지 잡아먹은게 아니라
많은 시간 할애하여 범죄원인론적 분석 4p, 서론과 결론이 1p인 알찬 레포트입니다.
범죄하나를 선택하여 범죄원인론적 분석을 하는것이나
성폭력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부하실분에게 도움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차도 일반적인 형식이 아니라서 꼭 이런 내용관련이 아니더라도
다른 레포트를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평소 이런식으로 목차 잡았습니다)

(사이코패스 범죄를 주제로한 범죄원인론 분석 레포트도 업로드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Ⅱ.성폭력범죄의 개념 및 유형
1.성폭력범죄의 개념
2.성폭력범죄의 유형
1)강간 및 성폭행
2)성추행
3)성희롱
3.성폭력범죄의 실태

Ⅲ.성폭력의 발생원인분석
1.생물학적 원인론
1)생물학적 원인론의 정의
2)생화학적 특성과 성폭력범죄의 관계
(1)호르몬과 성폭력범죄
(2)신경전달물질과 성폭력범죄
3)소결론

2.심리학적 원인론
1)심리학적 원인론의 정의
2)성격과 성폭력범죄와의 관계
3)소결론

3.사회학적 원인론
1)사회학적 원인론의 정의
2)사회환경적 원인과 성폭력범죄
⑴미시적 원인과 성폭력범죄
⑵거시적 원인과 성폭력범죄
3)소결론

Ⅳ.성폭력범죄의 발생에 대한 대책
1.전자감시제도
2.성충동 약물치료제도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방되는 등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는 아직까지도 사회적약자로 분류되는 여성·아동들에게 인생에서 도저히 씻어낼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게 되는 가장 질 나쁜 범죄이다.
최근에는 뉴스에 아버지가 10년 가까이 딸을 상습성폭행하고, 소아기호성 성애자들이 아직 사춘기도 오지 않은 어린 소녀들을 무참히 강간·살해 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 하였다. 게다가 최근에 개봉한 영화 ‘도가니’도 장애학교에서의 추악하고 반인륜적인 성폭력행위에 관한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말 그대로 광분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이런 추악한 범죄에서 당사자가 아니라고 외면하지 않고 성폭력범죄를 제대로 파악하여 성폭력범죄의 근절과 예방, 처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주제를 선택하였다.

<중 략>

2.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위에서도 언급한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등 여러 성폭력범죄자들에 의해 차마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성범죄를 목격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특수한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7월 24일부로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19세 이상이며,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치료를 실시를 선고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는 개인적으로 성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없는 비정상적인 인간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통하여 성충동을 억제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위 제도는 범죄자 1인당 연간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하면 약물치료비용이 약 180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등의 검사 비용이 약 50만원, 심리치료비용이 약 270만원으로 약 5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약물로서 사람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 또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