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330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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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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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서울고등법원 2005.12.21 2005누4412
당사자
【원고, 상고인】 조△훈 외 3538인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피고 보조참가인】 전라북도
사실관계
농림부 장관이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자신들의 환경상의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처분과 농지개량 사업시행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주요쟁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위한 요건
사건의 경과
원심인 서울 고등 법원은 환경영향평가 지역내의 주민들은 원고 적격이 인정되나 청구가 이유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고, 영향 평가 지역 밖의 주민들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하였다.

참고 자료

김향기, 제3자의 원고 적격과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 지역주민, 고시계 5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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